유럽연합(EU)의 재무장관들이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왔던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에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담에서 각국 정부가 서비스업종에 한해 현행 15%로 제한돼있는 VAT 최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감세안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입이 늦춰졌으나, 결국 손을 들었다.
피어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부가세 인하로 얻을 것은 전혀 없다"면서 감세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부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울만큼 부가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프랑스는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가세 기본세율을 19.6%에서 5.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통상 최소 15%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특정 대상에 한정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