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방금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인하를 저버린 건데요. 유일한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한국은행에 나와있습니다.
1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구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의 인하를 기대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5.25%에서 시작해 지난 2월 0.5%포인트를 포함, 그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3.25%포인트 낮추었는데, 추가 금리인하는 필요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0.25%포인트 인하를 두고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렸었는데요.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시간이 지나며 강화됐습니다.
한은은 대신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통해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금리 결정 위주의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양적 완화라는 직접적인 통화 팽창에 나선 겁니다.
2 한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먼저 물가불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 생산자 물가는 유독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4.1% 상승하며 7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4.4% 상승했는데 특히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7개월만에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물가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의 안정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유독 원화가치가 달러에 대해 극심한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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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율이 이번주 들어서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동안 97원이나 폭락하며 1470원대로 물러난 상황인데요. 이에따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한은의 이런 의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환율안정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정부측과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면 외환시장은 다시 불안한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외 금리차이가 좁혀져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지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측의 반발도 살 수 있습니다.
3 지난주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계속 인하했는데요. 한은의 입장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위해 한은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의 기준 금리나 1.75%의 금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5% 넘는 수준에서 대폭 인하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복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침체입니다. 전세계 경기가 침체를 넘어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영국의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덴마크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물가 부담이 없자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지속해 경기부양을 지원한 겁니다.
한은은 그러나 이들 나라와 입장이 다릅니다. 결국 한은이 선택한 카드는 시중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양적 완화였습니다. 양적 완화는 한은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비롯한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건데요. 지난 2월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직후 국고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행(BOJ)은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 여권에서 30조원 정도의 슈퍼 추가 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은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한은이 매입하게 되는 채권은 우선 국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30조원에 수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한은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차질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한은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은이 통안증권 발행으로 거둬들인 자금 규모는 130조원에 달하는데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을 상환하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은행채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구요. 공사채, 우량 기업의 기업어음까지 매입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예고된 겁니다. 신속하고 때론 과감하게 금리를 내렸지만 전혀 자금 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CD나 CP같은 단기 증권만 급락했을 뿐 유동성에 목이마른 회사채시장에는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 채권 금리도 요지부동입니다. 일종의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유동성이 절실한 곳에 직접 돈을 투입해 신용경색을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은에서 유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