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녹색뉴딜과 함께 국정운영 양대 축으로 적극 추진
- 제4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서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 논의
- 중산층 급속한 감소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 심화 우려
- 이 대통령 "중산층 육성하는 휴먼뉴딜 적극 추진" 지시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빈곤층 탈락을 방지하는 '휴먼뉴딜' 정책을 기존의 '녹색뉴딜'과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의 급속한 감소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 확대로 사회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경제위기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위축되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복지지원을 통해 건져내는 '휴먼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을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중산층 탈락방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주거, 교육, 의료비 등 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선진화하는 등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당정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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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강하고 잠재성장력이 높은 나라"라며 "휴먼뉴딜을 녹색뉴딜과 함께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와 미래기획위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