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경제주체, 다시 신발끈 매야할 때"

-"경제지표 긍정적 신호 불구 낙관단계 아니다"

-여성 취업자 감소, 2월 98.2% 달해 '심각'

-추경예산안·비정규직법안 적기처리 강조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경제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증가하는 여성실업자를 위해 특화된 고용대책을 세우고 추경 예산안과 비정직법안이 적기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경제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관할 단계가 아니다”며 “경제 주체 모두 다시 신발끈을 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3월 무역수지가 사상최대인 4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에도 선박류 수출 호조, 환율효과 지속 등으로 3월과 같은 수준의 흑자가 기대되고 있다. 연간 무역수지도 당초 전망인 120억달러 흑자를 초과한 200억달러 흑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통과 수출이 지난해 12월 17.9% 감소에 이어 올 1월 34.2%, 2월 18.3%, 3월 21.2% 등 여전히 감소추세이고 취업자수 감소는 작년 12월 1만2000명에서 1월 10만3000명, 2월 14만2000명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지표도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산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데 공감했다.

정부는 특히 취업자 감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월 들어 98.2%에 이르는 등 여성 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등이 협의해 여성 실업예방을 위한 별도의 특하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구직단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유지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실업 및 일자리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대량실업 예방을 위해 비정규직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집행이 하도급 업체는 물론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기관의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저지(StandStill)와 세계 각국의 동시재정확대 정책시행(Global Deal) 등을 주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G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와 함께 주요 국제회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시중 단기자금이나 기업 유보자금 등을 시장 교란없이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출 등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