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의 마켓온에어-강기택 머니투데이 기자 전화연결]
< 앵커멘트 >
북한이 어제 오전 11시 30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했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상황,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기택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1) 앵커: 북한의 로켓 발사,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강기택 기자= 네 북한이 어제 오전 11시30분 함경북도 화대문 무수단리 시험장에서 로켓을 발사했으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북미방공우주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1단계와 2단계 로켓이 각각 동해와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로켓의 실체에 대해 인공위성 운반체인 은하2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개발된 대포동 2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앵커: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는 즉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향후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택 기자=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고 일본은 로켓 발사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작성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일 새벽 다시 안보리를 열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3)앵커 :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포착되자마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전해주시죠.
강기택기자=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지만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 로켓발사와 관련해 경제와 외교안보 등 부문별로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경제나 금융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고 이번에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어서 큰 충격을 줄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팀을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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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앵커: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금융시장의 긴장과 변동성이 계속될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기택 기자=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북한리스크로 인한 학습효과가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환율도 급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1993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6번 있었지만 이 가운데 4번은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로켓 발사로 인해 불확실성이 사라져 금융시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발사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산금리 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무디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적으로 주가나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돌발 행위나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른 추가악재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