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통계 왜곡과 국민 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하락한 점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매물 증가와 집값 상승세 둔화는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도 서울에서만 6만 4000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는 명백한 숫자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면화되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 강남 아파트는 1~2주 내 '하락 전환'까지 전망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가 빠르게 떨어져 한 달 전에 비해 10억원 이상 낮아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장 변화는 모르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유주택자를 겨냥한 낙인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등 수위를 더욱 높인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한 언론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토대로 지역구 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막상 본인 지역구에는 집 한 채 없는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23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16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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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89명(현 등록 기준) 대비 4명 중 1명꼴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똘똘한 한 채 중의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강남3구와 마용성에 소유한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 전환만은 막고 싶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남3구와 마용성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