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들어 부동산경기 과열 논란이 일고,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분명히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윤 장관과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환웅 기자가 집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은 오늘 "최근 금융시장이 리먼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와 주가, 그리고 환율이 모두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좋아져 부도업체수는 지난 12월 345개에서 지난 달 219개로, 체감자금사정지수는 66에서 84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의 경기회복력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소비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1/4분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효과도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시각이 신중한 것은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하게 공급됐지만, 가정경제와 기업활동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분기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가 줄어든 반면, 지난해 말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53조9000억원으로 1년 사이 32%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활동 등 실제 민생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로서는 금융시장이 좋아졌다 해도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M&A펀드와 녹색성장투자펀드를 만들어 위험을 분신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단기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며 부동자금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경제에서 자금이 흐르는 방향을 정부가 결정하려고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만큼, 실물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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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