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 및 매입, 캠코로 위탁관리 일원화
정부가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부동산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일반회계 소관인 국유재산을 국유부동산 관리기금 재산으로 이전하게 되며 불요불급한 국유지를 팔아 이 대금으로 공장부지, 공공택지 등으로 쓸 땅을 사들여서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캠코와 토지공사, 지방자치체가 위탁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관리를 캠코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부동산 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국유부동산 관리기금의 예산과 편성, 집행 등을 총괄하되 캠코가 위탁받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리기금을 설치키로 한 것은 2006년말 국가특별회계가 폐지된 뒤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이 일반 재정자금으로 편입돼 국유재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국유지의 활용도가 저하돼 있는 상태여서 이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유지는 그간 청사 신개축 등에 행정 용도로 사용돼 왔지만 연간 전체 면적 기준 1.25% 정도만 행정용으로 충당되는 등 놀고 있는 땅이 많다.
재정부는 지난해말 업무보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8만3000필지(약 3조-4조원)의 국유지가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년간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정부가 공공 부문에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고 장기 수급 상황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국유부동산 관리기금을 설치키로 한 배경이 됐다.
즉 정부가 미리 땅을 사서 비축해두면 공공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이나 산업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서민 등 민간 부문에도 땅을 제공해 한정된 국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부동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할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해 장기 저리 또는 무상임대 등과 같은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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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부동산 관리기금 설치안과 관련한 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캠코와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국유재산관리를 캠코로 일원화하되 중장기적으로 캠코의 부동산 관련 부문을 떼어내 공단화하는 방법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