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최소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존 11%∼12%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기본자기자본 요구비율도 8%에서 7%로 낮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내용이 담김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순증액 관리를 폐지해 연간 순증목표액가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5조원 줄어들게 됩니다.
금감원은 국회에서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됨에 따라 이번에 MOU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MOU이행 실태등을 격월로 점검해 미이행시 지급보증 한도 축소와 보증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