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4시N] 경제365 현장 속으로
[이대호 앵커]
정부가 병원비를 100% 내주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죠? 소비자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줄어드는 건지 궁금한데. 게다가 이를 두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소비자는 뒷전인 채, 자신들 몫만 챙긴 결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제증권부의 홍혜영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왜 축소됐고, 또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홍혜영 기자]
네, '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병원비를 쓴 데로 내준다고 해서 '의료 실비보험'이라고도 하구요, 정부나 업계에서는 '실손형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지금까지 병원비 100%가 보장됐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됐습니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업계에선 생보사와 손보사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또 축소안이 확정된 뒤로는 보험사들이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무슨 논리로 이런 방안을 확정시킨 건지,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점을 잘 따져봐야 할지,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죠.
[이대호 앵커]
그런데, 정부가 왜 갑자기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한 겁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혜영 기자]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일부는 건강보험이 내주고, 일부는 개인이 돈을 내는데요, 이 개인이 내는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은, 이렇게 개인 부담이 없어지다 보니까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사람들까지 병원에 자주 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 결국 민영의료보험이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느 정도는 병원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립니다.
[이대호 앵커]
언뜻 보면 타당성 있게 들리는데, 뭐가 문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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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영 기자]
그럴 듯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더 많이 찾는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병원을 더 간다고 보험금이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를 잠재적인 보험 사기꾼으로 여긴 결과라는 건데요, 정부도 지난 2007년에 KDI에 연구를 의뢰했었는데, 민영의료보험 가입으로 병원 이용이 증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정부가 업계의 이익 싸움에 휘둘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대호 앵커]
손보사와 생보사가 이 문제로 이전투구를 벌여 왔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홍혜영 기자]
보장 범위 축소는 그간 업계의 갈등을 불러왔는데요. 손보사는 100% 보장상품을 팔고 있는 반면, 생보사는 80%만 보장하면서 손보사가 거의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작은 손보사는 기존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고, 생보사는 손보사가 독점하다시피 한 실손 보험시장에서 파이를 나눠가지려는 겁니다. 일단 보장 범위는 손보사의 100%와 생보사의 80%의 중간인 90%로 축소되기로 결정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도, 보험업계도 정작 보험금을 덜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호 결국 보험업계의 집안싸움에 소비자들의 혜택만 줄어든 건데,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홍혜영 기자]
특히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겐 100% 보장이 유지될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품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3~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험사가 보장을 축소하지 않는 대신 그만큼 보험료를 더 올려 받을 게 뻔하다는 게 소비자단체 주장입니다. 결국 신규가입자에겐 '보장 축소', 기존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가 될 겁니다. 보험업계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 그렇다 해도 정부는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치인지 따져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호 앵커]
네. 홍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