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국가 기간사업에 투자되도록 유도…본격적 긴축 선회 가능성은 낮아
중국 금융당국은 27일 은행권에 신규 대출이 최근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당국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자산시장 버블에 대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긴축 전환을 위한 전 단계인지 주목된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융자업무 지도사항'을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은감위는 시중 은행들에 신규 대출 자금이 대형 생산시설과 국가 기간시설 등 건설에 사용되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상반기 기록적으로 증가한 신규대출이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며 자산 버블 우려가 가중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6월 신규대출은 1조5300만위안(2240억달러)를 기록, 올해 1~6월 누적 신규대출 규모는 7조4000억위안에 육박하게 됐다. 올해 대출 목표액 5조위안을 이미 크게 넘어섰다.
대규모의 신규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몰리며 시장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만 무려 88% 폭등했으며 주요 도시 주택 가격도 연초대비 이미 30% 상승했다.
하지만 당국이 은행 창구지도 등 미세조정 이상의 긴축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높지 않아 보인다. 급격한 유동성 회수에 나설 경우 자칫 경제 성장세 둔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의 쏠림현상과 실업률 상승은 향후 체제 존립 자체를 위협할 만큼 중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인플레 억제만큼 성장률 사수가 중요한 중국에서 급격한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는 언급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돼 당국은 급격한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6일 국가통계국의 야오징위안 총 경제사는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 단기적 인플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은 지난 달 강조한 것 처럼 성장 유지를 위한 느슨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인플레 압박 완화를 위해서는 이날 발표한 바 대로 상업은행 대출 지도 등 수단을 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