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1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외국산 영화·음악·출판물의 수입배포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미디어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미국 측 제소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즉각 이에 유감을 나타내고 항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영화 DVD와 음반, 음악 다운로드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미디어 상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국영 기업을 통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미국 미디어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정이 중국 내 시장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WTO에 관련 규정 시정을 제소했다.
WTO는 중국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미디어출판물 시장 접근을 계속 제한할 경우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고품질 문화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공평한 장이 마련됐다며 '미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야오지안 대변인은 "WTO가 미국의 항의를 묵살하지 않은 데 유감"이라며 "결정문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중국 입장에서 항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이날 결정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중국 미디어시장이 한층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폐쇄적인 중국 문화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단 중국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경우 지리한 논란이 이어지며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