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업체 통해서만 수입" 규제 완화해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의 중국 문화시장 공략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선례 삼아 폐쇄적이던 중국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진출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WTO는 12일 미국 측의 제소에 따라 외국산 영화와 음악, 출판물의 수입 및 배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WTO는 또 중국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계속 제한할 경우,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영화 DVD와 음반, 음악 다운로드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미디어 상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국영 기업을 통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미국 미디어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정이 중국 내 시장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WTO에 관련 규정 시정을 제소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기업들의 고품질 문화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공평한 장이 마련됐다며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미디어 기업들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내 관련 규정으로 시장 진출에 애를 먹고 있는 여타 미 산업 분야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 미디어 기업들은 또 WTO의 이번 결정이 중국 내 불법 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항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