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
-경상수지 적자국 저축률 제고…흑자국 내수 기반 마련
-신흥국을 위한 통화스와프·지역통화협력 등 안전망 확충돼야
-IMF, 5%이상 쿼타 과소대표국으로 이전…WB 3%이상 개도국 이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출구전략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경제는 이제 겨우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났을 뿐 정상수준으로의 복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때를 놓친 출구전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다른 버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시기와 순서가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IMF가 출구전략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국제공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세계경제 성장 관련해 "경상수지 적자국은 정부의 저축률을 높이고 흑자국은 내수중심의 성반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을 위한 통화스와프, 지역통화협력 등 글로벌 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통화위원회(IMFC)에서는 IMF가 대규모 외화보유액의 축적과 같은 신흥개도국들의 자기보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윤 장관은 "녹색성장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매년 녹색 분야에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IMF와 WB의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제위기로 세계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IMF와 WB가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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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IMF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5%이상의 쿼타를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해 각국 경제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쿼타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WB 역시 투표권의 3%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변화된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고 정례적인 지분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저소득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IMF가 저소득국가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IMF와 WB의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WB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국 지원체계에 3년간 1000만달러를 출연할 예정이고 IMF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윤 장관은 "한국은 내년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IMF와 WB가 국제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