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구전략' 2대원칙 강조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국제공조 등 '출구전략'의 2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출구전략을 준비는 하되,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만 자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미시적 대응은 강화하고,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들은 기한만료와 함께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 펀더멘털 및 시장수급이 반영된 시장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재정부는 경기 전망과 관련,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세계경기 여건 개선과 함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소지, 유가상승세 재연 가능성, 신종플루 확산 위험 등 하방리스크는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친서민' 정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고 다자녀·맞벌이가구의 보육로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기관 선진화 등 구조개혁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재정건전성 안정적 수준 관리 등 2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연차별로 축소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대외채무와 관련해서는 "외채건전성 지표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하면서 과도한 단기차입 억제와 장기차입 유도를 통한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세계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행사개최뿐 아니라 의제설정, 회원국 협의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 등 하드웨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