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소모적 논란 종지부 찍어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강행처리 된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미디어법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체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며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 찍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문제는 소수당의 폭력에 의해 표결 절차를 방해 받아 생긴 일"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원들의 표결권이 보장받았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불복종하고 있다"며 "승복하지 않는 정치, 무조건 반대하고 불복하는 자세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 내용에 대해 따지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입법부 고유권한인 법을 만다는 절차에 대해 따지는 것은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율권은 더욱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제정, 종편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제도 준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민주당의 발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이고 무효화인 것이냐"며 "이는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눈뜨고는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