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디지털케이블방송)의 균형적 규제를 위해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적 규제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기영 한림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케이블방송사(SO) 최고경영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케이블SO 경쟁과 전략'을 발제했다. 워크숍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환경과 규제, 공정경쟁 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또 SO CEO와 업계관계자들은 올해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노 교수는 이자리에서 기존의 통신과 케이블 방송 등의 쌍무적규제가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며 시장기반의 다채널 융합미디어에 대한 편무적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은 웹캐스팅TV나 개방형TV포털과 비교할때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라며 "균형적 규제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융합매체 도입에 대해 즉각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S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성'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청자들의 지역정보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채널의 발전은 SO의 언론매체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광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방송과 공정경쟁' 발제를 맡은 이상승 서울대 기업경쟁력 연구센터 교수는 "위성방송 뿐 아니라 IPTV 출현에 따라 SO의 경쟁 압력이 강화됐다"며 "여론형성에 영향이 적고 산업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