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제회계기준, IFRS가 도입되면 농협의 지역조합 출자금은 전액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회계기준조차 특례를 요구하면서 민간금융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모든 민간기업은 국제회계기준, IFRS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은 특수법인이라는 이유로 3년 늦은 2014년부터 IFRS를 적용 받습니다.
IFRS가 도입되면 농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 4조8000억여원을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 부채라는 회계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농협 단위조합 관계자(1:02~1:16")
"지금 지역 농협들이 출자한 돈들 있잖아요.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출자금은 (조합에서) 탈퇴하면 다시 내줘야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예요."
부채 비중이 늘어나면 농협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농협의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은 3.7%포인트나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는 문제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협의 신경분리에 정부가 지원 출
자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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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족자본금은 약 6조원.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출자금 4조8천여억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농협은 정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이유로 농협중앙회는 이미 IFRS 적용을 3년간 유예 받고도 출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특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금융당국 관계자(3:49~4:02/1:53~2:04")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채로 본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벗어날 수 있게 현행 법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농협법하고 조합원 약관같은 그런 것들을 손을 봐야..."
독자들의 PICK!
특수법인인 농협이 민간 금융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일반보험사업 특례, 조세특례, 국제회계기준 특례 등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금융질서를 뿌리채 흔들면서 진행되는 농협법 개정, 얼마나 바람직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