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0.5%p 추가인상…금리 인상-위안화 절상 등 본격 긴축 수단도 임박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이번 지준율 상향조정으로 대형 상업은행과 소형은행의 지준율은 각각 17%, 14%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완급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신호탄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등 긴축 행보가 주목된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지준율 인상을 '통화정책이 정상적 상태를 되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위기 후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지준율 인상 등 수단을 통해 거둬들여 통화정책상의 긴급조치를 점진적으로 중단해 나가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앞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특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정상적 통화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준율 인상 발표 직후 셰쉬런 재정부장도 "견조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정적 통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통화 정책의 정상적 회귀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상을 '정상으로의 회귀'가 아닌 '과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의 신호탄'으로 평가한다.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로 경제 회복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8%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 과열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리샤오차오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직면할 어려움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현상마저 나타나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3월 집값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1.7% 상승,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폭 뛰었다. 거래세와 인지세 등 일회성 세금 부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에 버겁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의 재산세 부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등 본격적 긴축 수단을 동원해 과열 방지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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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행의 루정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 압박이 지속될 경우 올 3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JP모간의 징 울리히 증권·상품 담당 애널리스트는 2분기 인상을 전망했다. 위안화 절상은 이번 달 안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대신 대출 규제 등 창구지도만을 통해 거품 우려를 잠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경기 과열양상을 고려해 볼 때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당장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경우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CPI)는 2.4% 상승, 시장전망치 2.6%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중국은 6년 만에 첫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