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자본 100%로 규제… 한때 2금융권 콜 시장 배제까지 검토
금융당국이 27일 내놓은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의 핵심은 '콜 시장 규제'다. 당국은 규제 대신 '건전화'란 표현을 썼다. 지금의 콜 시장은 '불건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당국이 칼을 빼들고 작업에 돌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 하지만 고민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시작됐다.
고민 지점은 단기자금 시장의 편중화였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과도하게 콜 자금을 썼다가 쓰러질 뻔한 증권사도 있었다. '콜시장 경색→증권사 콜차입 곤란→증권사 부도→콜론 부실화'등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콜 편중 현상은 여전하다. 실제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콜 시장의 존재 이유는 점차 퇴색해갔다.
콜 시장은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다. 주로 자체 어음 결제나 기말 결산 시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헌데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터전이 돼 버렸다. 특히 증권사가 두드러졌다. 증권사의 콜머니 비중은 35.8%로 은행(40.3%)과 비슷하다.
당국은 당초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진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했다. 콜 시장을 은행간 시장으로 되돌려놓겠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콜 시장은 2금융권의 단기자금 수급 시장이 돼 버렸고 당장 콜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이 방안은 장기 과제로 남았다.
대신 '자기자본 100%내 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NCR)에 콜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반영하는 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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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규제와 함께 병행되는 게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 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이 주내용이다. 증권금융을 시장조성자로 나서도록 해 거래를 늘리도록 한 게 대표적인 예다. 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나열됐다.
물론 이런 조치로 RP시장이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RP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왔던 것을 대부분 정비했다"며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기 국고채 발행은 단기 지표 금리를 제시하는 차원이다. 3년물, 10년물 등 장기 국고채가 시장의 지표 금리로 자리매김한 게 좋은 예가 됐다.
현재 3개월 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표금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발행이 불규칙하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코리보(KOLIBOR)는 실세 금리가 아니고 코픽스(COFIX)도 한 달에 한번 나와 지표금리로 쓸 수 없다.
하지만 당장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긴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채 발행 총액을 국회에서 승인받는데 국고채 발행 순액을 승인받는 식으로 바꿔야 채무 증가 등의 우려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단기 국고채 발행은 빨라야 2012년에나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통안채를 단기 지표채권으로 삼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단기지표채권이 되기 위한 1차 요건은 정례 발행. 그간 수요가 없으면 발행되지 않았던 통안채를 앞으로는 매주 일정 규모로 발행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