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생활지원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환영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공정한 사회' 실천 의지가 반영돼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대부분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서민경제 안정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투자촉진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것과 내년부터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비용 세제지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비록 경기 부양적 성격의 제도라 해도 매년 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기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율(현 3%)을 높여 이를 중소기업 전문 투자촉진 지원세제로 활용토록 보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