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운영된 제도에 '임시'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가 임시가 아닌 상시 제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투공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용 자산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198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8년을 제외하고 21년 간 유지되고 있다.
임투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제도이며, 1982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오랜 기간 불안하게 운영돼 온 만큼 폐지하는 것이 자연스레 보일 수 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임투공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된 데는 이런 이유도 명분이 됐다.
하지만 임투공제 폐지에 기업계와 지방 상공계, 협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전세계 D램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 40%를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20%를 넘어서는 등 한국이 전세계 D램 시장에서 사상 처음 60% 이상을 점유했다.
이는 올 들어 해외 경쟁사들이 금융위기 등 이유로 소극적인 투자에 나선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각각 11조원과 3조28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다.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투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 사례를 볼 때,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반도체와 액정화면(LCD),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이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는 모두 연간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주력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로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임투공제는 계속 운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