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이용 앱 개발자, 신고안하면 처벌(4보)

속보 위치정보이용 앱 개발자, 신고안하면 처벌(4보)

신혜선 기자
2011.04.28 15:41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한 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위치정보를 이용해 앱을 개발하고도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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