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20, 21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를 꺼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벤 버냉키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QE) 카드를 직접 뽑아들지는 의문이다. 앞서 1, 2차에 걸친 QE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적 부담도 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QE3에 대한 부담감이 큰 연준이 택할 수 있는 3가지 비전통적 대안들을 소개했다.
하나는 연준이 보유한 단기 채권의 만기를 늘리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은행권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연준이 금리 인상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밥법이다. WSJ는 연준이 이 중 적어도 한 개의 카드를 이번 달 통화회의 때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버냉키 의장은 8일 미니애폴리스에서 갖는 연설에서 "연준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지난달의 발언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존 윌리암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진짜 위협 요소는 경제가 정체될 수 있는 위험과 매우 높은 실업률이 수년 동안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연준의 새로운 조치가 추가적인 악화를 막고 미국 경제의 재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7일 발표된 베이지북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12개 지역 연은의 경제판단을 담은 베이지 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물가 압력이 줄었고 기업들의 활동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새로운 부양책의 필요성을 수긍하지만 문제는 '어떻게'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 기금금리(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1일물 대출 시 적용하는 이자)의 목표치를 조정해 은행 간 대출과 기업 투자,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법은 현재로선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연준은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2조32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까지 사들였다.
연준이 이번 달 새로운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채권매입, 이른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대체할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연준 안팎에서 상당한 주의를 끄는 한 가지 방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이다.
즉, 총 보유액수는 같으나 장기 채권을 늘리고 단기 채권을 줄여 단기금리 대비 장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칭하고 연준 내에서는 '만기연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방법이다.
취지는 장기 금리를 더 떨어뜨려 경기 활동을 부양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1960년대 미국 재무부와 연준에 의해 시행된 적이 있다.
연준이 201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다 경기둔화가 점차 가시화되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말 3%에서 현재 2%부근까지 떨어졌다.
금리가 더 떨어져도 일부 소비자와 기업들은 더 이상 차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몇몇 연준 의원들은 아직 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는 "여전히 자금 조달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며 장기 금리가 낮아질 경우 주택 구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부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로젠버그는 연준 내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비둘기파' 위원이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5명의 연은 총재 중 3명이 지난 FOMC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들은 연준이 2013년 중순까지 제로 수준금리를 명시하는 등의 추가부양책을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논의 되고 있는 두 번째 조치는 연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지급준비금 이자 인하다. 현재 연준은 연준에 예금을 예치해 둔 은행들에게 0.25%의 이자를 제공하는데 이 금리는 2년 물 국채 금리인 0.196%보다 높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금리차가 은행들에게 대출 대신 현금 보유를 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젠버그 총재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릴 인센티브가 될 것이며 연준이 경기 부양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준율 인하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위원들도 많다. 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의도한 긍정적 효과대신 단기 자금 시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방법은 연준의 경제적 목표와 기준금리에 대한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이다.
일부 위원들은 연준이 지난달 '2013년까지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는 구문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버냉키는 오랫동안 구체적인 인플레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선호했으며, 에반스 등 일부 연준 의원들은 연준이 실업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업률 타게팅 또한 연준 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다. 연준은 통상 통화 공급량의 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해 왔다. 그러나 실업률은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실업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3차 양적완화 역시 대안 중의 하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 큰 찬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형식의 방법이 추가 채권매입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방식의 효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모든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바꾼다고 해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연준이 완료한 6000억 달러 채권 매입(2차 양적완화, QE2)에 비해 약간 더 작은 영향을 미칠 뿐이다.
QE2는 주가를 올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으며 장기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차 양적완화가 시작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 경제는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QE2로 인플레가 더 높아질 경우 추후 연준의 긴축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로젠버그는 연준이 중기 금리 상한선을 제정하는 등의 더 급진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더 악화된다면 연준이 최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특정 수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젠버그는 "경제가 계속해서 약화되거나 해외에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한가지나 두세 가지의 도구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