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은행 시스템 강화방안에 따라 유럽 대형은행들은 향후 6~9개월간 1080억유로(1500억달러)의 신규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됐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힘겨운 논의 끝에 은행 시스템의 자본 부족분 추정액수에 합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FT는 회의에 참석했던 두 사람을 익명으로 인용해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최종적인 비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유럽 은행에 총 1080억유로의 자본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주초 제시했던 자본 부족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유럽 은행들은 108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하면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주변국 국채의 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뒤에도 기본자본비율(Tier1)을 9%로 맞출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유럽 은행 증자안은 EU 정상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EU 재무장관들은 유럽 은행의 자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의했으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자금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들은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EFSF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FSF의 자금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오는 26일 EU 정상회의 전에 다시 논의돼 합의가 시도될 전망이다.
EBA는 지난주 초만 해도 유로존 은행의 자본 부족분을 800억유로로 추산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을 거의 바꾸지 않았음에도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 계산한 결과 1080억유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은행이 필요한 자본을 독자적으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은행들의 자본기준을 높이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 요구액을 낮추거나 국채 상각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회원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 국가들의 입장이 결국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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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유럽 은행의 자본 부족분 1080억유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2000억유로나 민간 금융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계산한 2750억유로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또 은행들이 영업을 줄이거나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본자본비율을 맞추지는 못하도록 감독하기로 합의했다.
EU 재무장관 회의 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결정들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들은 잘 준비돼야 한다"며 "재무장관들이 진전을 이뤘으며 오는 26일 EU 정상회의 때까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진정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영국은 앞으로 며칠간 유럽 위기를 해결하고 유럽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데르스 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추가 자본이 필요한 은행들이 취해야할) 첫번째 조치는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익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