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업협회 철회요청 공문 발송, LED산업 포럼 '잠정 유보' 요청
발광다이오드(LED) 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레미콘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철회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법적·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4일 LED와 레미콘, 두부, 김치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미콘공업협회는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일체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공문을 발송했다. 법적 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도 확정,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레미콘공업협회는 "레미콘 품목은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조정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레미콘 대기업에서는 조정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4차 조정협의체 회의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인 상생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제의했고 레미콘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레미콘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하고, 레미콘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동반성장위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레미콘 대기업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로지 실적에 급급해 일방적으로 레미콘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레미콘공업협회는 레미콘산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이 국내시장을 개척했고 중소기업이 후발주자로 참여한 점, 이미 시장의 7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시장의 40%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을 선정 발표하면서 각 품목별 선정배경이나 선정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민간 자율합의라는 명분하에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밀실야합 등 강제적으로 레미콘 품목을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여부 및 헌법상의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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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산업포럼 역시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LED산업포럼’은 LED산업의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 산업계, 학계 등이 결성한 민간주도의 협의체다.
LED산업포럼 측은 "지난 2일 ‘LED산업 동반성장선포식’을 거행하고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 뿐만 아니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한 뜻을 모은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럼 관계자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국가 대계적인 차원에서 산업전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마련해 건의할 때까지 결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