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4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공공부채 처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등급 강등을 시사한 이유였다.
오가와 타카히라 S&P 싱가포르의 국가신용등급 책임자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상황이 날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조만간 단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오가와 대표는 "신용등급 강등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게 맞을 테지만 (일본 재정상황의) 악화된 수준이 지금까지는 점진적이라 오늘 당장 등급 강등을 단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가와 대표는 일본이 부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대지진으로 인한 재건 비용 등으로 인해 내년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까지 일본 정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1000조 엔을 상회한다.
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AA-'이며 신용등급 전망은 지난 4월 이후 '부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8월 무디스도 국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8년 만에 한 단계 강등했다.
현재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만이 일본 국가 신용등급으로 트리플A보다 두 단계 낮은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와 S&P가 부여 중인 등급은 같은 등급으로 피치보다 한 단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GDP 대비 174.1%였던 일본의 공공부채는 2009년 194%에서 지난해 199.6%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1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와 재정 개선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 2009년 -6.3%, 지난해 -4%를 기록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에도 -0.9%를 기록한 뒤 내년에야 플러스 성장세를 찾을 전망이다.
다만 대부분의 재정위기 국가와는 다르게 일본은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국채를 보유, 대외부채 비율이 5% 미만이라 국가 부도 위험은 극히 낮은 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날 등급강등 경고 소식에도 엔/달러 환율은 전일과 같은 77.1엔/달러대를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