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6개 시도의사회장과 긴급회의 열고 불참 공식 결정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의협회장 당선자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전면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을 통해 노 당선자 등은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 개입 여지, 1차 의료기관 통제 요소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만성질환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1차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할 의도를 가졌다면 선택과 등록의 절차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의사회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원만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신임 집행부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재논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원을 계속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다음 방문부터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20%로 줄여주는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노환규 당선자 등 의료계 강경파들은 해당 제도가 새로운 의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등록된 의원들을 통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이번 성명 발표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를 두고 새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 간 마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