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6개 단체 건의문 제출
재계가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계는 먼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를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5년간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돼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가운데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일반 R&D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치인 15%를 공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계가 이처럼 R&D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탁월한 파급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늘렸다. 덕분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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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관계자는 “미래 유망한 녹색,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R&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