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또 줄었다…태풍피해로 32년만에 최저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태풍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감소하는 쌀 소비량을 감안할 때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공급과잉'에서 '빠듯한 수급'으로 상황이 변한 만큼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했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2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통계청은 15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3.5% 감소한 407만4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낮다. 쌀 재배면적이 2002년 이후 10년연속 감소해 84만9000헥타르(ha)에 그쳤고 잇따른 태풍에 의해 백수(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바람에 흔들리거나 해수에 노출돼 낟알이 하얗게 마르는 현상) 피해를 입은 논이 11만1000ha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벼 낟알이 익는 9월 상순부터 10월 하순에 일조시간 증가 등으로 기상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생산량 감소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올해 쌀 생산량이 민간의 신곡 수요량(401만5000톤 예상)을 5만9000톤 초과해 신곡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곡으로 도입되는 밥쌀용 수입쌀 20만7000톤까지 감안하면 신곡수요량보다 26만6000톤 초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2012 양곡년도말 정부쌀 이월재고가 84만2000톤 수준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72만톤)을 넘어 주곡의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듯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고 국제 곡물가 급등 등 쌀 수급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4만ha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과 타작목 재배와의 소득차 보전을 위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본격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쌀 생산량이 31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쌀 자급률이 83%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대상 면적을 5000ha로 축소했다.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수급상황을 봐서는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계획량 37만톤을 전량 매입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12월31일 매입을 종료키로 했다. 민간과 정부 사이에 벼 매입경쟁이 일어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정부 벼 매입자금 의무매입 비중을 1.5배에서 1.0배로 완화하고, 벼 의무매입량 충족기한을 12월말에서 내년 2월로 연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최종 실 수확량과 쌀값 동향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