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부 모두의카드로 통합…국토부, "서울시 발표 내용 사실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독자 운영 체계가 2년반여 만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기후동행카드는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제도인 '모두의카드'(K-패스)에 통합·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모두의카드로 서울시민 혜택을 강화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일정과 서비스 대상·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서울형 모두의카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첫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로 순차적으로 통합·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이후 서울 대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월 이용자 수 93만명, 누적 충전 수 2222만건에 달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모두의카드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모두의카드와 동일하다. 이용방식은 환급·정액형으로 나뉘었다. 이용패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금액의 20%를 기본 환급받는다.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6만2000원을 넘으면 일반형 정액 기준이 적용돼 초과 이용분은 환급된다.
광역교통 이용이 많은 경우에도 가장 교통비가 적게 나오도록 자동 산정된다. 광역버스·GTX 등 요금 수준이 약 3000원대인 광역교통수단 이용액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모두의카드 '10만원 정액권'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처음부터 6만2000원을 먼저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하고 사후 정산·환급받는 구조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9월 전까지 모두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모두의 카드를 이용 중이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이용 형태에 따라 7월 말~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민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했던 서울시 문화·여가시설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청년 할인 대상은 만 35~39세 청년과 제대군인(만 42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화 서비스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와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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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는 기후동행카드 통합 관련 일정과 서비스 대상·범위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 발표 이후 국토부 대광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했다. 현재 대광위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광위는 "예산 및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도 서울시민 약 138만명이 모두의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시민들이 모두의카드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대국민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가 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상품 출시를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불거졌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가입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