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피습 '커터칼' 허위 보고서 작성…국정원 관계자 3명 송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송치한 범행 조력자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테러범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배후 조직 세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당적·신상 비공개 과정 외압설, 헬기 이송 논란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2월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구성됐다. 이후 약 6개월간 공범·배후 세력의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했다.

TF는 이날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등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가 허위로 판단한 국정원 보고서는 크게 두 종류로 △사건 당일 작성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와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작성된 법률 검토 보고서다.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A·B씨는 사건 당일 군과 경찰이 함께한 대테러합동조사팀에서 합의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서는 합동조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작성돼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TF은 이 보고서가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미루는 단초가 됐다고 봤다. 국정원은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는 등의 후속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3월 말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행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특보는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TF은 김 전 특보가 검토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TF 관계자는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구성, 허위 내용이 최종 결론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한 결과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TF는 김씨가 실제 범행 전 이 대통령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 한 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27일 이 대통령이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와 관련해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했을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김씨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포렌식하고 당일 행적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도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전행위에 해당돼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조직적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쯤부터 하루 수시간씩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유튜브 영상 등을 시청하며 이 대통령과 관련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면서 확증편향과 극단적 사고가 굳어져 범행 동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TF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다시 시도하고 그가 구독한 유튜브 채널을 분석한 결과 본인의 극단적 성격과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외에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와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인물의 공범 여부와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 자금 지원, 전문 암살 훈련 여부 등도 살펴봤지만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당적과 신상 비공개 과정에서의 외압설 △사건 축소 보고 △헬기 이송 이슈와 과정의 정보기관 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TF는 밝혔다.

이번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모두 7명이다. TF는 지난 4월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경정급 경찰관 2명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같은 날 범행을 도운 조력자 C씨도 살인미수방조·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현직 경찰관 3명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끝나기 전에 이뤄진 물청소를 지시하거나 관여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TF는 이들이 주요 인사 경호 실패에 따른 비판과 책임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현장 물청소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C씨는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씨는 김씨가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뒤 소지품을 처분해주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뒤 이동하던 중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가 이후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으나 사건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며 재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