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핵잠수함 도입 말리더니 일본엔 보유 검토...미 해군의 속내

미국 해군에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나왔다.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핵잠 보유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다. 태평양에서 중국에 맞서는 해역 방위에 한·일 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는 하와이 진주만 히캄 통합기지에서 한국이 핵잠 보유 검토가 진행 중인 데 대해 "지위의 상징으로 (핵잠을) 사는 것은 잘못된 이유"라며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격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 해군 관계자는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해 한국 해군이 본국 주변 해역을 떠나 활동할 의사가 없다면 핵잠은 필요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핵잠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며 "비용을 들이더라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며 한국 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미 해군은 '타당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해역 방어 범위를 북한 외 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한국이 그간 북한 주변 해역 방어에만 집중해온 점을 겨냥해, 이번 핵잠 논의를 계기로 대중국 방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일본도 핵잠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핵잠수함도 원자력이며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을 통해 미국이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방위권을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과 해상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일본이 금기시해온 핵잠수함 논의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왔다.

이 해군 관계자는 닛케이에 "중국과는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강함과 결의를 태평양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적대 세력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것이다"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핵잠은 장시간·장거리 잠수가 가능해 광활한 태평양 해역에 장기간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일본은 디젤 잠수함만 갖고 있는 반면 핵잠은 미국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논의 개시 의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했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지만,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