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사업법 연내 입법화 기대…정부 '수소 컨트롤타워'도 재가동 할 듯

국회가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이하 수소사업법)'을 연내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부의 수소 정책 컨트롤타워도 연내 재가동이 예상돼 수소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수소 업계에 따르면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최근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소사업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수소사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정 의원과 함께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차(353,500원 ▼7,000 -1.94%)·기아(115,400원 ▼3,100 -2.62%)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수소사업법 입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수소경제의 성패는 기술과 산업 역량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며 정부·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수소사업법은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수소법에 담지 못한 '기업의 수소 사업 진출', '시장 형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이 법안을 정태호·이종배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월 함께 발의하면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됐지만 국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며 2년 가까이 계류됐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수소경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점도 법안 논의 진전이 더뎠던 원인으로 꼽힌다.

수소 업계는 수소사업법 입법화와 함께 정부의 수소 정책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가동을 다시 시작하면 그동안 침체했던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관련 핵심 정책을 논의·결정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출범 후 지난해 처음으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올해도 회의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연내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변화된 수소 정책 방향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주요 정책과제를 보완·조정 중"이라며 "향후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 전문가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인 만큼 정부·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새롭게 청사진을 그리고 세부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