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은 복도에, 단추·옷깃 검사" 수능 대책에…"책임 독박" 교사 불안

"가방은 복도에, 단추·옷깃 검사" 수능 대책에…"책임 독박" 교사 불안

정인지ㆍ황예림ㆍ김서현ㆍ이지웅 기자
입력 2026.11.18 07: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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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비상 (종합)

수험생 옷 단추엔 스티커·가방은 복도에..."사후 통신 기록도 본다"

-복도 감독관 2배 인력 증원-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부정행위자 고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관련 주요 대책/그래픽=윤선정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관련 주요 대책/그래픽=윤선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수험생들은 옷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가방은 복도에 보관해야 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깃, 단추까지 확인한다. AI(인공지능)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시험을 단 이틀 앞두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과잉대응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여전히 감독관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복도감독관 2배 인력 증원...특이 통신신호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들을 보완해서 끝까지 부정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배석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으로 미제출 휴대폰 적발 △수험생 가방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안경 전수 조사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 처리 △양 소매 걷고 옷깃, 단추 등 확인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과의 협조 등이다.

스티커는 감독관이 제공하며 수험생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붙이고 있어야 한다.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한다.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는 이유는 수험생과 미제출 전자기기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배 부총리는 "통신 차단 자체나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대책에도 기존 입실 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최 차관은 "시험 시작 시간인 8시40분까지 30분의 시간이 있어 그동안 감독관이 점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에 대해서 최 차관은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이미 시험지가 이동해 학교에 도착할 때가 돼 보안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연기로 인한 수험생 혼란이나 대학입시전형 차질이 발생하는 게 더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약 7만5000명을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약 1800명과 복도 감독관 약 6600명 등 총 8400명을 추가 투입한다. 복도감독관은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통신이 활용되고 있는지 기록을 남겨 추후 이상징후가 발생한 학생에 대한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논의됐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실효성이 낮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뉴스1

◆ 부정행위 처벌 강화..."사후 적발도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등 형사적 책임도 묻는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사로부터 제출받는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력을 진행한다.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시험장에 금속탐지기가 비치된다. 의심되거나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별 수능 시험관리본부로 학생을 불러 금속탐지기로 조사할 수 있다. 최 차관은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교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눈으로만' 단속하는 수능 감독관들..."의심했다가 소송당할라" 불안

-전담인력 배치·부정행위 TF 꾸렸지만…"현장 판별 가능할지 의문, 민원·법적 분쟁 두려워"

-전문가 "인력 배치, 육안 감시만으론 한계…신호 탐지 기술 마련돼야"

17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붙은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문./사진=뉴스1.
17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붙은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문./사진=뉴스1.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을 맡은 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까지 투입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를 육안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행위 의심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법적 분쟁도 부담으로 꼽힌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을 17일 발표했다. 현장 감독 인력도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시험장 감독을 맡은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능 감독관을 4차례 맡았던 교사 A씨(28)는 "문제가 됐던 세무사 시험 감독관도 초소형 카메라 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를 판별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한씨는 두 시험에서 각각 감독관과 가까운 둘째 줄 중앙과 첫째 줄 중앙에 앉았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부정행위 의심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교사들의 부담을 키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추가 대책엔 빠졌다.

A씨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제지 시 수험생 항의와 민원,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라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관련해 '교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등의 민원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감독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처벌받는 첫 판례의 대상이 되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도 부정행위 방지 책임이 감독 교사 개인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AI 기술과 스마트기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스마트안경 등 일부 기기에 집중돼 있다"며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감독 교사 개인의 주의와 책임으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이 인력 확충과 육안 검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교시 이후로는 쉬는 시간이 10분에 불과해 수험생들이 소지한 초소형 기기를 실질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력 배치만으로는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환국 국민대 정보보안공학과 교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안경이 아닌 형태의 기기에 대한 식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고, 이를 의심하는 교사에게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초소형 카메라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추후 명확한 신호 탐지 기술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도 "육안에 의존하는 감시 체계, 보안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에 대한 탐지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시험지에 특수 패턴을 기입하는 등 여러 방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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