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경찰관이 38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조직 특성상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는 물론 외부감찰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은 2021년 74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84명, 2025년 71명으로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단순계산하면 매주 1~2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은 2403명으로 경찰관이 차지한 비중은 16. 1%였다. 기관별 누적 검거인원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343명 △시도교육청 285명 △소방청 195명 등 순이었다. 최근에도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간부 A경정을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내년까지 갤런(3. 7ℓ)당 3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만에 반박했다. 대통령이 주무 각료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이례적인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 전화 인터뷰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틀렸다"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언제 갤런당 3달러(리터당 약 1200원) 이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중동 갈등이 해결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갤런당 2. 9달러대였지만 이란 전쟁 발발 후 40% 넘게 급등해 현재 갤런당 4. 1달러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언제 정상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이게 끝나는 즉시"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설득으로 이란과 전쟁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평생의 신념에 더불어 10월7일 사건이 전쟁을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23년 10월7일 사건은 팔레스타인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해 음악축제장 등에서 인명을 살상하고 인질을 납치했던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가자전쟁이 시작됐다. 결국 이스라엘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보고 스스로 이란 공습을 결정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은 지난 2월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극비리에 백악관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란 공격을 설득했고 당시 백악관 참모 대다수의 부정적 의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달 27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과 2차 종전 협상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협상 참석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상 참여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도 2차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결정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이어가는 가운데 협상 참여 자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협상 관련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차기 협상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란 군부와 연계된 타스님뉴스는 이날 내부 소식통을 인용,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결정은 '현재까지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란의 참석은 특정한 선행조건들의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2차 종전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의 기초"라며 "미국 정부의 과거 행적과 행태에 대해 이란 내부에는 여전히 깊은 역사적 불신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리들이 보내는 신호는 비건설적이고 모순적"이라며 "이런 접근 방식은 결국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란 국민은 강압이나 강요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약속 이행은 모든 형태의 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밝혔다.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2차 종전협상 참석 여부를 공식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간 2차 종전협상이 21일 시작된다며 2주 휴전 기간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하루 늦은 오는 22일 저녁(미국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으로는 23일 오전)까지라고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하루 늦은 오는 22일 저녁(이하 미국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으로는 23일 오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란에 2차 종전협상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지 않고 휴전이 종료되면 곧바로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성 발언도 거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2주 휴전 종료 시점은)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당초 오는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해석됐지만 이란이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를 이유로 2차 협상 불참 입장을 고수하자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 발효 시점을 탄력적으로 해석, 의도적으로 휴전 기간을 최대한 늘려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의 2차 협상은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이날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1분기 실업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와중에 도로공사 자회사의 채용비리가 터졌다. 어제 본지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교통방송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 결과, 경력직 채용에 심각한 비위가 있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게만 채용 정보를 사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면접 평가위원에게 서류전형 자료를 전달해 이들이 도로공사 출신이란 점을 미리 알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무능과 기강해이를 질타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총 458개 공직 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이 된 사례는 34건에 달했다. 실제로 고위직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도 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면접위원이 2위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위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연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목표 중의 하나인 '예방 의료'가 구현되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측하고,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이다. 바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최근 네이처에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 챗GPT와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000개 이상 질병의 발생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lphi-2M'이라는 이 모델은 단순히 '암 발생 확률이 몇 퍼센트'로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다. 개인의 과거 진단 이력 전체를 입력하면, 향후 20년간 1000여개의 질병이 언제 찾아올지를 높은 정확도로 알려준다. 인공지능 덕분에 의료가 치료 중심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한계점은 오히려 한국이 예방 의료의 구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Delphi-2M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포함된 고작(?) 50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아침엔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저녁엔 대리운전 호출로 귀가한다. 낮에는 앱을 통해 번역·디자인·청소 일을 맡는 사람들도 많다.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이미 우리 일상의 필수 인프라가 됐다. 배달, 운송, 대리운전, 숙박 중개, 프리랜서 매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 통계를 종합하면 플랫폼 종사자는 본업·부업을 포함해 수백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제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제는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속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시대에 맞는 노동법제의 새로운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 임금노동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과거 제조업 노동이 기업 조직 내부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 지휘·감독 체계 아래 이뤄졌다면, 플랫폼 노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권과 이동성, 다중 소득구조, 시간 활용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미 동부시간)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에 JD 밴스 미 부통령이 참석한다며 종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이란이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이유로 협상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의 결과도 놀라울 것"이라며 "이란의 새 지도부(정권 교체!)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체포·압송한 이후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와 손잡고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는 등 대외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란에 대해서도 종전 협상 합의를 압박한 것이다. 양국의 2주 휴전 기간이 오는 22일 오후 8시(한국시간 23일 오전 9시)에 종료되는 가운데 이란 군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이유로 협상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인들까지 이끌고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국빈 오찬에 주요 기업인을 초청하는 파격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의 질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계기가 될지 주목됐다. ━모디, 국빈오찬에 韓 기업인 초청 파격 제안…기업인들과 직접 소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인도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인도 국빈 방문에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 54개 기업과 단체에서 200여 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며 "당초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인도 경제인 대화를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직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모디 총리는 양국 정상이 경제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부 인사들 간 외교 행사인 국빈 오찬에 기업인들을 초청한, 형식을 파괴한 매우 이례적인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정부 공식 수행원 외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허윤홍 GS건설 대표, 이형희 SK 부회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 및 정제 제품 출하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는 지난 16일 계약사들에게 제품을 배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쿠웨이트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줄여야했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4월 한 달 동안 하루 900만 배럴 이상의 석유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추정했다. 쿠웨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석유 정제소 등이 드론 공격을 받아 타격을 입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쿠웨이트의 생산량은 이라크가 침공한 이후인 19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전이 완화되더라도 전체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수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