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학원·교습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730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167개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으로, 총 52건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중 3건에 대해선 교습정지 결정을 내렸다. 벌점 및 시정명령은 172건, 행정지도는 19건이었다. 과태료 처분도 31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0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과 함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전국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중심의 시장 논리보다 지역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국제연합)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정책 활성화를 권고할 만큼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개소당 국비 5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비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에 투입된다. 사업 유형은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으로 나뉜다. 충남 아산시는 로컬푸드와 식품기업을 연계해 생산·가공·배달·돌봄을 통합한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의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된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무료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 현금성 자산만 관리━21일 정부가 추산한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입원을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조치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A병원장에게 퇴원 심사 조치와 전 직원 대상 입원 요건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인 부인·아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강제로 보호입원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담당 주치의와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와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해당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입원 조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이병윤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산업연구원(KIET) 개원 50주년을 맞아 발간된 '한국의 산업정책사'에서 '산업인력정책사' 부문을 집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수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인력정책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해 산업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이 국가 성장과 어떻게 연계됐는지 조명했다. 이 교수는 "기존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산업화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기존의 경로 의존적 정책 체계가 유연한 인력 수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직무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인력 수요 예측 방식도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 개인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과 교육, 개인의 경력 개발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며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산업인력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21일 재선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더 큰 의정부"를 만들겠다며 5대 혁신과제를 포함한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난 4년간 '안 된다'던 도시를 '되는 도시'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주요 현안 해결과 도시 구조 전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했다. 제1공약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이뤄냈다"면서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저지했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정과 장암동 소각장 이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임기간 최대 성과로 대웅그룹 유치를 꼽았다. 대웅그룹의 캠프잭슨 유치는 미반환공여지에 기업을 유치한 실질적인 첫 사례로 꼽힌다. 김 시장은 "대웅그룹 유치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추진한 규제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된 바이오산업 기반이 조성되면 약 1000명에서 최대 15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캠프카일 등 인근 부지와 연계, 수도권 북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중랑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호출 플랫폼을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주차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23일 키플랫폼 2026에서 제시할 '피지컬 AI가 바꾸는 우리의 삶'이라는 화두와도 맞닿아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3월 임직원 대상 레터를 통해 "피지컬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 이동 수단과 물리 공간을 AI로 연결하고 제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류 대표는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에 합류한 뒤 2019년 공동대표, 2020년 단독대표에 올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도 성공했다.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수익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393억원, 영업이익 1155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넘기며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극동대학교가 지난 20일 교내 공학관에서 강동대학교,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RISE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성은 극동대 RISE사업 부단장, 김재진 강동대 RISE사업 단장, 한명숙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등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지원 기반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사업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임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양 대학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6. 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로 최원용 후보가 확정되며 본선 경쟁이 본격화됐다. 최 후보는 지난 20일 저녁 발표된 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발표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서현옥, 유병만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결과를 지켜봤다. 후보 확정 순간 현장은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고, 지지자들은 최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최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보내준 응원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후보 확정은 전적으로 시민과 당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뜻을 무겁게 새기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경선의 열기를 하나로 모아 '민주당 원팀'으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당내 결집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전임 이창용 총재에 이어 국제 경험을 두루 갖춘 금융안정·통화정책 분야 세계적 석학이 당행 수장으로 임명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한은의 대내외 위상이 계속해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조직 내부 소통을 강하게 주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각득기소(各得其所),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제시하며 소신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신 총재는 거시금융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학계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활약해 온 바, 이러한 과거 경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은 총재에 임명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신 총재가 과거로부터 가져온 지론을 우리나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신임 총재는 기존에 가져온 소신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며 "한국적 토양 속에서 그 소신을 일관되게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디 한국에 와서는 달라졌다는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이란 간의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243개 지방 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 안전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2000여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시설물을 촘촘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위협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