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실수요자의 잔금대출까지 꽉 막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황당 무계한 일"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실수요자 대책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를 산정하도록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득권'에 비유하며 신규 대출 수준의 규제 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바뀌었다고 잔금대출 막혀? 황당무계한 일...이주비대출, 신축 주택 담보로 바꿀 생각"━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의 잔금대출이 막힌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연을 듣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황당 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충북대, 충청북도, 산업통상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성장엔진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LG에너지솔루션 김기수 CHO(최고인사책임자)를 비롯해 조정호 충북대 기획처장, 변인순 충청북도 인공지능(AI) 과학인재국장,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구축 흐름에 발맞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및 기업의 기술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전략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청북도는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생산 거점인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비롯해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이 집적해 있

23일 국회 본회의.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현대글로비스가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유가 상승, 운임 하락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8조70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해 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은 8.1% 감소한 4950억원에 머물러 영업이익률은 5.7%를 보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지속됐지만 고객 기반을 넓히고 핵심 사업 실행력을 높인 결과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단기 유가 상승에 일시적으로 둔화한 수익성은 하반기 회복이 가능하다. 변함없는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물류 영역에선 2분기 매출액 2조8558억원, 영업이익 1918억원을 기록했다. 비계열 영업과 북미 내륙 운송 물량이 늘면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컨테이너 시황에 따른 계약운임 인하 영향으로 5.9% 감소했다. 해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과서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으나 업계는 담담한 분위기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분쟁의 핵심이 헌법소원으로 옮겨가서다. 업계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AIDT 자율 도입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천재교육과 YBM은 교육부가 AIDT를 의무 도입하는 대신 학교 자율에 맡겨 도입하도록 방침을 바꾼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앞서 교육부의 정책 변경을 다투기 위해 진행된 절차인데, 소송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과 핀셋 규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편, 용도 중심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규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지에 논의가 집중된 반면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얼어붙은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규제 완화나 거래 정상화보다는 세제·금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전제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전세대출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 논의가 집중됐고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지원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겨냥하는 문제와 시장이 체감하는 어려움 사이에도 간극이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가 주택과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어졌지만 최근 서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김정재 의원에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임 의원이 성평등위원장 후보에서 사임했다"며 "김정재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통해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이 4선 유의동 의원에 1표 차(49표 대 48표)로 낙선한 뒤 정점식 원내대표의 막판 교통정리에 따라 성평등위원장직 양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토위원장과 성평등위원장 등 7개 상임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새로운 흙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토양을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다시 숨 쉬고 새싹을 틔울 수 있게 새로운 흙이 보태져야 할 때입니다." 이숙윤 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12석의 돌풍'을 일으켰던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출마했다.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책적 토대를 쌓았고 당의 위기 상황을 맞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창당 돌풍, 총선 성과, 조국 전 대표의 부재 등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분명 당원은 흔들렸고 국민의 기대 역시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혁신당이어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위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AI 대전환을 통한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따뜻한 격려, 조언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고 민심을 놓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겁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글로벌 기술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AI 대전환"이라며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인재와 인프라를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AI 활용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기술혁신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함께하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셋째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회복했다. 구글의 2분기 실적 호조와 AI(인공지능) CapEx(설비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달린 덕분이다. 코스닥 시장도 5% 이상 급등했고, 장 중 매수 사이드카가 울렸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과 CapEx 가이드라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알파벳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클라우드 매출과 100% 확대된 CapEx를 발표했다"며 " 이를 통해 견조한 AI 인프라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AI 투자심리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20일부터 순매수 행진 중인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2조1480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001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체육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BPA는 부산시체육회와 우선협상 후 오는 8월1일 위탁운영사로 선정하며 이용 편의 제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와 함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3주간의 시설개선 등을 거쳐 8월24일 재개장할 계획이다.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밤 9시로 확대한다.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북항재개발 활성화와 시민 여가증진,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레저시설로 지난해 7만여명이 이용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설"이라며 "역량과 공공성을 겸비한 위탁운영사와 협업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