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나섰지만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한달 새 4조원 급증했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밀어 올렸고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에 불안해진 대출 수요자들이 막차 타기에 나서면서 주춤하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까지 증가폭이 커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은행의 6월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9608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4조1378억원 증가했다. 월별 기준 지난해 7월(4조1386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2분기 전체로는 9조2317억원 늘어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550억원 늘었다. 2개월 연속 2조원 넘는 증가폭을 기록한 배경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통한 빚투 수요가 자리한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전월 대비 1조8329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의 85%에 달한다.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지수가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수혜주로 떠오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전력기기주 강세에 비교적 크게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다시 메모리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로 인한 반도체주 매도세에 급락했다. 다만 하반기 반도체 실적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 17포인트(1. 44%) 오른 929. 3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4%대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2341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97억원, 124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지난달 29일 발표한 4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 영향으로 반도체 소부장주에 자금이 유입됐다. 상대적으로 주가부담이 덜한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성엔지니어링이 20%대, 피에스케이가 7%대, 심텍이 5%대 강세였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장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메모리업체는 안정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반도체 소부장업체에는 중장기 수요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노동조합과 사측이 주4. 5일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주4. 5일제 논의가 금융지주 아래 계열사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교섭의 주요 쟁점인 급여삭감 없는 주4. 5일제 근무도입과 임금인상률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금융노조 측은 올해가 임금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을 하는 해이므로 주4. 5일제 도입에서 진전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임금교섭만 하는 해인 지난해에도 노조의 총파업으로 금요일 근무를 1시간 단축하는 주4. 9일제를 도입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형평성'이 주4. 5일제 도입에 변수가 됐다. 사측이 주4. 5일제를 받아들일 경우 같은 금융지주 아래 은행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동안 카드·보험사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산 흰 우유 소비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면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값에 우유를 사 먹는다. 이는 '원유 쿼터제'와 '원유가격연동제'에서 기인한다. 2002년 도입된 원유 쿼터제는 우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일정 물량의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게 한 것이다. 저출산과 식문화 변화, 대체 음료 확산으로 흰 우유 수요가 감소했지만 유업체는 수요보다 많은 쿼터 물량을 비싼 값에 구매해 재고와 손실을 떠안고 있다. 생산비·물가와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더해지면서 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생산비만 오르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유업계가 이렇게 사들인 뒤 남아도는 우유를 분유로 가공하며 버티고 있으나 비싼 원유 탓에 국산 분유 제조원가는 수입산의 3배가 넘는다. 수입 멸균우유는 몇년새 수입량이 40배 급증했다. 올 들어 미국산 멸균우유 관세가 철폐됐고, 7월부터 유럽산이 무관세로 전환되면 공세는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지역인 메가특구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주영 현대자동차그룹 창업회장 서거 25주기를 기린 추모음악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CNN을 통해 전세계에 방송됐다. 1일 현대차그룹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음악회: 이어지는 울림' 준비과정이 CNN 프로그램 '쇼타임'을 통해 지난달 27일 방송됐다. 추모음악회는 '이어지는 울림'을 주제로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씨가 참여해 무대를 꾸몄다. 4명의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한 무대에서 함께 연주한 전례 없는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쇼타임은 내레이션을 통해 이번 공연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전후 한국 재건에 기여한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을 그린 음악적 초상"이라고 소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추모사를 통해 정주영 창업회장을 추억하는 모습과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이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 장면도 담겼다. 방송은 CNN 인터내셔널 채널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미국·유럽·중동·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180여개국에서 방영됐다.

5대은행의 임원과 직원간 보수 차가 커졌다. 지난해 5대은행의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6. 9% 증가했는데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증가율의 2. 7배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보수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임원 보수산정 근거를 주주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 제도도입을 다시 검토하면서 은행권의 깜깜이 보수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각 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종합하면 지난해 5대은행의 1인당 평균 임원 보수는 3억7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 9%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임원 보수가 1인당 5억48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증가율로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의 임원 보수는 3억19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8% 뛰었다. 그 뒤로는 신한은행이 10. 9%,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 9%, 2. 3%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은 5대은행 중 유일하게 뒷걸음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2금융권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만 수치를 맞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에 소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 3개 카드사와 2개 캐피탈사를 소집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이다. 특히 카드사에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일부 신용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잔액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6개 카드사를 소집해 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관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드론 기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증가율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집중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에만 카드론 잔액은 1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12월말 카드론 잔액은 42조3300억원이었지만 지난 5월에는 43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는 2. 18%다. 최근에는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그 대안으로 카드론이 주목받는다.

보수우위(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 구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제와 엇박자를 내는 판결·결정을 추가로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출산관광' 막으려 했지만…=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판단이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정치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20일 미국에 불법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것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출생시민권 제한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첫 월 1000억달러 고지를 밟으며 무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반도체라는 주력산업이 주도하고 신성장 소비재가 뒷받침하면서 오랜 기간 넘지 못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수출 5위 강국에 안착했다. 사상 첫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네 번째다. 상반기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 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1109억달러 개선된 138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역대급 실적에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위상도 올라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해 1~4월 수출실적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수십 년간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한국에 앞선 일본을 밀어내고 '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한 것이다.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역대 상반기 최다 판매실적을 새로 썼다. 현대자동차는 부품사 화재 여파로 상반기 판매가 주춤했지만 신차효과와 비용부담 완화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상반기 판매량은 163만9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7% 증가했다. 이전 최다 기록인 지난해 상반기 158만7536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내와 해외 판매는 각각 7%, 1. 8% 늘어난 29만5779대, 133만2473대로 집계됐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30만3203대)였고 그 뒤를 '셀토스'(17만7148대) '쏘렌토'(12만5283대) 등이 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실적을 이끌었다. 기아의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7만2078대로 기존 최다인 지난해 상반기 2만8706대보다 151. 1%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전기차 판매량(6만820대)도 넘어섰다. 차종별로는 'EV3'이 1만8431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EV5'(1만5965대) 'PV5'(1만5000대)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내걸고 중점 육성하는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기업 법인세·상속세, 소속 직원 소득세 감면과 특별보조금 지급, 국민성장펀드 배정,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도 메가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들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의 메가특구 조성과 지원계획은 전방위적이다. 본지가 2일 보도한 잠정안에도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서남권 반도체 단지조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떨어져있어 기업과 직원들이 투자와 근무를 꺼릴수 있다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선에 대한 응답 성격도 있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배치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상속·법인세 감면 등으로 배후 기업들의 입주 수요도 충족시킨 만큼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 특구의 성공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요구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