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내걸고 중점 육성하는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기업 법인세·상속세, 소속 직원 소득세 감면과 특별보조금 지급, 국민성장펀드 배정,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도 메가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들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의 메가특구 조성과 지원계획은 전방위적이다. 본지가 2일 보도한 잠정안에도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서남권 반도체 단지조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떨어져있어 기업과 직원들이 투자와 근무를 꺼릴수 있다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선에 대한 응답 성격도 있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배치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상속·법인세 감면 등으로 배후 기업들의 입주 수요도 충족시킨 만큼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 특구의 성공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요구도 수용했다.
주목되는 것은 주 52시간제로 상징되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당정이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벤처·스타트업 등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업계에서는 첨단산업, 신산업 육성·선점을 위해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었다. 메가특구 지원 최종안에 따라 향후 노동계와의 관계설정, 연장근로 허용 등 친기업 정책의 입법 방향을 점쳐볼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1호 메가특구 이후 추가 지정될 때 특구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의 2400여개 특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10개씩 있는 꼴이어서 전국이 특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정권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메가특구의 규제완화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수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고임금을 양보하고 고용을 타협했지만 이후 노사갈등으로 자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