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직에는 설명 의무가 있다. " 23일 오전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박람회 콘셉트와 교통 대책, 주 행사장 선정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등에서 열린다. 하지만 입지 선정부터 인프라, 예산, 안전 문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다. 주 행사장을 엑스포장이 아닌 돌산 일대로 선정한 이유와 함께 교통 문제 해법 등을 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 유튜버인 '충주맨' 김선태씨가 준비가 미흡한 현장 상황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 총리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주 행사장 선정과 관련해 "엑스포장을 쓰려면 8개월 전에 임대해야 해서 (장소 선정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 지연됐던 민생법안들이 힘겹게 국회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의 일정 수립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덕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선출안과 결의안 포함 총 115건이 의결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등이 곧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0일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 갈등 요소가 적잖았음에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공전과 정쟁이 되풀이되는 국회지만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간 소통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부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거점점포 관련 하나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투자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거점점포·영업점 관련 금감원이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거점점포에 대해 검사를 벌인 이후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투자자와 만나는 곳인 거점점포·영엄점의 상품판매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본점의 내부통제도 연계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증권사 거점점포·영업점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되면 신속·기동검사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장애인 강연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참석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인에 대한 정보 없이 수어통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수어통역 뿐 아니라 농통역을 통한 중개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농인의 언어 수준과 통역방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 종류,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2022년 김 상임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청소년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03건의 민생법안과 선출안, 결의안을 포함해 총 115개안이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기표 의원)은 '1대 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에 대해서만 전담 관찰관을 둔다.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성곤 의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성장·환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 속에 취임한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명성 높은 경제학자 신현송 총재가 자국 중앙은행 총재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총재는 지난 21일 취임했다. FT는 불안정한 시기에 신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을 맡은 점에 주목했다. 실질 원화 가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맹국 미국에 여러 차례 '공개 저격'을 당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2014년부터 일하며 영향력 있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경제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FT는 이에 대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경제학자가 불안정한 시기 자국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했다"고 표현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허용한다.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은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반병원(급성기 병원)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 등이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당 하루 약 10만8000원 상당의 간병비 경감 효과가 있다. 지난해 기준 입원료와 간병비 하루 비용이 13만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원료만 2만2000원 부담하면 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에 제한(4개)을 두고 있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증권업계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05만원까지 높였다. AI(인공지능) 수요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장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SK하이닉스 목표주가는 129만원에서 205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이날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 한국투자증권이 기존 18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메리츠증권이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DS투자증권이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다. 이 밖에도 많은 증권사가 실적 발표에 앞서 이달 초부터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ASP(평균판매가격)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올해 2분기 ASP가 기존 추정 대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반영해 D램과 낸드 ASP 추정을 업데이트했다"며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4% 상향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가 환율 급등과 수익성 악화라는 파고를 넘지 못하고 한국 시장 진출 23년만에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접었다. 다만 국내 모터사이클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환율 동향을 포함한 사업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자원을 중점 영역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업의 질적 성장 등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해왔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전날 혼다 본사 경영자 회의에서 방향이 결정됐다"며 "전체적인 시장 변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비즈니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업 판매 종료의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있다. 환율 급등 등으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혼다 차량은 모두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키플랫폼(K. E. Y. PLATFORM 2026)' 특별세션 2 '한·노르딕 혁신의 날: 인간-인공지능 협업'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 구직난을 해결하려면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다르 크뢰이처 노르웨이 기업연합(NHO) 특별고문은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전체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르웨이에서도 수많은 기업이 채용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기초를 배우고, 이를 실무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채용 기회 자체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우리가 AI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고용주들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AI의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기업 입장에서 AI 도입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안데르스 빌레쇠 벡 유니버설 로봇 부사장과 이다 레데매키 AI 핀란드 COO, 스테판 벤딘 RISE 스웨덴 국립연구원 지능형 시스템 부문장은 AI 중심의 교육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이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 맞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단독 입찰과 선별 수주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23일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한 단지명과 공사비를 비롯한 사업조건을 조합측에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미래형 주거상품과 브랜드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하며 기존 '압구정 현대'의 상징성과 프리미엄 유통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랜드마크 구상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한 기술이 포함됐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기반 무인셔틀을 도입해 세대에서 차량 호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배송·주차·충전·보안 등 기능을 수행하는 로보틱스 시스템을 단지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거상품 측면에서는 전 세대 한강 조망과 최대 240도 파노라마 조망을 구현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3면 개방형 구조와 높은 층고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