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지 않은 한병도·송언석 '월요 채널'에…103개 민생법안 국회 넘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 지연됐던 민생법안들이 힘겹게 국회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의 일정 수립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덕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선출안과 결의안 포함 총 115건이 의결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등이 곧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0일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 갈등 요소가 적잖았음에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공전과 정쟁이 되풀이되는 국회지만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간 소통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부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정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매주 월요일 정기 회동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한 원내대표가 첫 회의에서 발언한 "위기 순간마다 정치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떠올려보자"는 말은 중동 전쟁을 대하는 국회의 지침 격이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다.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대략적인 시간계획도 그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출발한 여야 원내대표 월요 회의는 쟁점사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분위기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0일(월요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점심에 다시 한 원내대표를 만난다"며 "장특공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설화를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건의해야 한다는 등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 여당 중진은 "각자 자기 당 아침회의에서 카메라를 통해 일방적으로 떠드는 장거리 설전은 발언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정제된 대화를 한다는 점 자체가 큰 의미"라고 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삐걱거리면서도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다.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00건 이상의 민생법안이 그 성과물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자에게 1대1 전담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종전엔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중 고위험자에게만 전담을 뒀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주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범죄수익 몰수 대상 범죄사례를 확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한 후 추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교 대상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