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의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이 '청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지원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구상이다. 사후지원에서 선제투자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시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시 청년정책의 중점은 '현안 해결'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의 여파로 채용은 축소되거나 연기됐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단기 일자리를 택하거나 '쉬었음' 청년으로 남기도 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춰지면서 주거, 복지, 의료, 심리 상태 등에서 장기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5개 분야 73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을 지원했다. 일자리(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인턴직무캠프·미래청년일자리) △금융·복지(청년수당·고립은둔 청년 지원 발굴) △교육문화(청년 문화패스·청년 인생설계학교·장학금 지원) △주거(청년 안심주택·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전월세안심계약·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등) 등 삶의 환경 전반에 걸친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주한몽골대사와 함께 몽골문화촌 재개관에 앞서 한·몽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몽골문화촌 재개관을 앞두고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과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대사는 △몽골문화촌 개관식 행사 협조 △나담축제 및 대외홍보 △문화교류 지속 추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몽골문화촌 중심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몽골 관련 문화행사와 연계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1998년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 시장은 "주한 몽골 대사관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몽골문화촌을 기반으로 문화교류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6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만으로도 18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2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IFA는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열린 평의회에서 모든 참가국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본선 진출국들이 받는 대회 준비금은 기존 150만달러(약 22억원)에서 250만달러(약 37억원)로 100만달러(약 15억원) 늘었다. 조별리그 탈락 시 받는 최저 보상금도 900만달러(약 133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48억원)로 올랐다. 따라서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최소 1250만달러(약 185억원)를 보장받는다. 여기에 대표단 운영비와 티켓 배정 등을 위한 추가 지원금도 1600만달러(약 236억원) 이상 확대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회원국을 돕고 수익을 다시 축구에 재투자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KFA)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약 17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사 외압 혐의를 함께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공소사실 진술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한 것과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해병대수사단은 수사권만 없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아침 보고를 받은 이유는 군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아 수사를 엄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반영해 인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에 앙심을 품고 집에 오물을 쏟아부어 15만 호주달러(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멘두란 한 임대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집주인 부부가 투자용으로 보유하던 해당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집주인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도 A씨는 퇴거를 거부했고 집주인 부부에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약 7개월 뒤인 2024년 2월 집주인 부부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A씨는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 뒷마당에 있는 정화조 호스를 연결했다. 인분을 포함한 오물 약 5000리터가 방에 가득 찼다. 벽에는 갈색 오물 자국이 남았고 오물은 집 바깥까지 흘러넘쳤다. 이외에도 벽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있었고 가구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그가 집에 입힌 피해는 총 15만호주달러(약 1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약 4개월이 걸렸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9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등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전남 통합과정에서 광역단체가 1곳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각종 지원절차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경기 평택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평택 지역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 2함대 평택 배치 등 국가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보훈 원칙을 천명한 만큼 이는 지역 발전에도 확대 적용될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 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 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이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진출 전략 수립부터 파트너 발굴,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전주기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하 바이오USA)' 둘째 날인 23일 '한국의 밤' 교류 행사(코리아 나잇 리셉션)를 공동 개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협력 확대 지원에 '첫 삽'을 뜬다.

검찰이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9일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파운드리 기업 바운드포가 법무법인 창천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의 법적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불거지는 데이터 무단 활용 및 저작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계적으로 AI 데이터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춘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이력,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데이터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기술적 한계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빈번했다. AI 기업들 역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복잡한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시비가 붙은 경쟁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A파 조직원 1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폭처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가입 권유 등 혐의를 받는다. 13명 중 일부에게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식당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 싸우기로 약속하고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 시간인 오전 3시20분쯤 A파 조직원 9명은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집결했다. 다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A파 조직원 4명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언쟁이 붙어 대치만 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성인 약 30%가 앓고 있는 대사질환인 지방간을 치료할 신약이 출시됐지만, 만성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투여해야 하는 약의 가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삼육대학교는 최근 김혜린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신약이 의료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치료반응 임계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간은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생활습관 교정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4년 '레스메티롬'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첫 치료제로 등장했고 이후 다양한 후속 약물이 개발 중이다.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질환 특성상 누적되는 치료비는 환자와 국가에 큰 부담이다. 연구팀은 가상의 치료제를 설정하고 20년간의 질병 경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신약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되려면 비교약제 대비 간섬유화 개선효과 차이가 최소 15% 이상 높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착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현장에서 서로 정책을 발표하며 대결하자"고 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둘러본 후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줄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근 지역구 의원이자 정 후보 캠프 관계자인 김영배(성북구갑)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도봉구을)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성북구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도 함께했다. 정 후보는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