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감사원은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을 4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에서 마른오징어 한 세트가 17만원에 판매돼 논란이 일자 현지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6일 울릉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불거진 '오징어 17만원' 논란과 관련해 "오징어는 품질과 무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개수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오징어는 조기처럼 마릿수보다 무게와 크기가 더 중요한 품목"이라며 "개별 무게에 따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역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고, 울릉도산 오징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울릉군수협 자료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오징어 어획량은 1990년대와 비교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이 기존 연간 4회에서 1회로 줄어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성진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며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어 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K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국 임상 3상시험의 전체 데이터가 공개됐다. 지난 1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현지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HK이노엔에 따르면 미국 파트너사인 세벨라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4~5일(현지 시간) 열린 세계 최대 소화기학회 '2026 미국소화기학회(DDW)'에서 케이캡의 미란성 식도염 치료 및 유지 요법 전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P-CAB 계열 치료제가 PPI 계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첫 결과로, 지난해 세벨라가 공개한 임상 3상 시험인 'TRIUMpH 프로그램'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미란성 식도염 환자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테고프라잔 100㎎은 미란성 식도염 치료에서 란소프라졸 30㎎ 대비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8주 시점 완전 치유율은 테고프라잔 84. 6%, 란소프라졸 78%로 비열등성 및 우월성을 모두 입증했다. 2주 시점 결과도 각각 76.

휴온스그룹 에스테틱·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메딕스와 휴온스메디텍이 브이앤코와 3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피부 진단 신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에스테틱 피부 진단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3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 브이앤코의 '스케나(SKENA)'는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 피부 진단 장비다. 초음파와 접촉식 정밀 측정을 결합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밀도와 근막층 상태를 정량화해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피부 상담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휴메딕스와 휴온스메디텍은 고객사인 의료기관에서 스케나를 통한 피부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한 시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연계 효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스케나를 통해 확보한 피부 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시술 추천 알고리즘 개발 등 기술 협력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엉덩이 염증 증상이 악화한 환자를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경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18년 12월15일 엉덩이 염증 증세로 내원한 30대 A씨에게 한약과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후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같은 달 28일 강씨에게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강씨는 A씨를 고름 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야 했으나 한약을 추가로 보내는 데 그쳤다. 이듬해 1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위장약 등을 건넸다. A씨는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결국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괴사성 근막염과 둔부 상해 등을 입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강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오진 등으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괄약근 조정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다. 6일 저녁 8시 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약칭 '한블리')에서는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룬다. 공개된 영상에는 새벽 시간 만취 승객이 도로 한복판 정차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다. 만취 승객은 잠에서 깨어나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휴대폰으로 무차별 폭행한다. 승객은 손에 든 휴대폰을 흉기처럼 휘둘렀고 택시 기사가 차량 밖으로 탈출하자 뒤쫓으며 공포의 추격전을 벌인다. 이를 본 패널들은 "내려서 따라오고 있다", "이건 공포야, 진짜"라며 경악한다. 택시 기사는 살기 위해 지구대로 뛰어 들어갔다며 안면 타격을 막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 8주의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특가법(운전자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승객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승객은 이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놓고 인제 와서 술 깨면 뭐 하냐"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좋은 오픈이노베이션(OI)은 짧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와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투자 라운드가 높거나 외형이 화려한 팀이 반드시 협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 딥테크 액셀러레이터(AC)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이하 블루포인트)가 현업 OI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스타트업 커넥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벤처스튜디오의 역할과 OI 담당자의 그룹장급 미들 매니저 기능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이성호 블루포인트 수석심사역이 맡아 기업 내부에서 OI를 설계할 때 필요한 정책·조직·문화 세팅 방법을 다뤘다. 이 수석심사역은 명확한 문제 정의, 전담 조직, 협업 인프라, 요구사항 특정, 기술 난이도 사전 설정 등 다섯 가지 실행 요소를 제시하며 "OI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게임이 아니라 조직을 먼저 개조하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민관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 4. 5일제'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사업주단체 등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노사정은 생산성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로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1분기 수출이 2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0%가 넘는 수출 증감률을 기록한 반도체가 견인했다. 전세계 수출도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안착했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 달러 개선됐다. 1월부터 3월까지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높은 메모리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D램은 249. 1% 증가한 357. 9억 달러, 낸드는 377. 5% 증가한 53. 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시스템반도체도 13. 5% 증가한 121. 1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통 반도체 산업이 상저하고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는 반도체 AI 서버향으로 초과 수요 상태이자 공급 부족 상황"이라며 "전체적 틀로 보면 반도체 업황이 수퍼사이클 진입했고 공급 부족 상황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과정을 지원하는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분야는 △생활 속 모든 분야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자유과제'를 비롯해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테마과제' 등 총 4개 분야다. 테마과제는 대기업 및 공기업·중견·중소기업 35개 기업이 참여해 학생들과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개선안 중 심사를 통해 60팀을 최종 선정,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변리사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종 성과 발표(10월)를 통해 상격을 결정하고 시제품 제작, IP 권리화 및 기술이전 등의 후속 지원(10~12월)도 제공한다.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개 팀에게는 국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6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폭발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인력 6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오전 10시2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건물은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