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정보 유출과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와 H&DE 대표 등 5명(도로공사 4명, H&DE 대표)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가 나온 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진행한 국토부 산하기관 특별감사에서는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직전 도로공사가 퇴직자단체 '도성회'(道城會) 자회사인 H&DE에 연구용역 진행상황, 입찰공고 및 제안일정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로공사 관계자나 입찰참여 업체 간에 가격정보 유출은 물론 담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게시설의 낙찰가격(휴게시설 사용료율·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 33% 이상)은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가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가 입찰방해와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을 맞이하면서 1차 수사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과제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70% 넘게 오르며 7800선에 안착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스피 종목 중 30%는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확인됐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었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도 급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7일까지 올해에만 74% 상승하며 미국·대만·일본 등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초 대비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은 대만 43%, 일본 21%, 미국 7%, 유럽연합(EU) 2% 등이었다. 증시 유동성도 풍부하다. 지난 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30조7000억원,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은 112조7000억원으로 증시 대기자금은 243조4000억원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기준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4월까지 29조6000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다만 종목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코스피 상장종목 948개 중 약 30%에 해당하는 276개 종목이 하락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외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항공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고환율 상황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유 가격폭등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할 만큼 경영위기가 심화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공항을 이용한 전체 여객 수는 1315만62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여객은 같은 기간에 12. 3% 증가한 164만5384명, 중국 노선의 경우 24. 8% 늘어난 155만26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국내 무비자 입국 허용과 같은해 11월 대만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공항들이 폐쇄되자 외항사를 이용해 중동을 경유하던 유럽행 여행객들이 국적사의 직항편으로 쏠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LCC(저비용항공사)업계도 실적이 개선됐다.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357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뭉칫돈이 KT&G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성장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신사업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의 자회사 캐피탈리서치앤드매니지먼트컴퍼니는 지난 8일 KT&G 지분 5. 61%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캐피탈그룹은 운용자산 규모 기준 세계 5위권 수준의 자산운용사로 장기 가치투자 성향이 강한 투자사로 꼽힌다.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KT&G 지분 5. 01%를 신규 취득했다. 이처럼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지분을 사들이면서 시장에서는 KT&G의 기업가치 상향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해외 투자자들이 KT&G를 주목하는 건 실적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7036억원, 영업이익 36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4. 3%, 27. 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주택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입자의 실거주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의무 유예를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이라고 보는 부동산시장의 시선에 대해선 실거주의무가 잠시 미뤄지는 것일 뿐인 만큼 갭투자로 평가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유예 두고 갭투자 운운 과해"━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부동산시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것)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해 갭투자로 보는 것은 "억까에 가깝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이 올해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했다. 주력인 백화점사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영업규제와 업황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마트사업부도 경영 효율화 전략이 힘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올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이 매출 3조5816억원, 영업이익 2529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6%, 영업이익은 70. 6%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컨세서스(2075억원)보다 500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백화점사업부는 1분기 매출 8723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8. 2%, 영업이익은 47. 1% 각각 늘었다.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대형점 매출이 전년 대비 19% 성장했고 외국인관광객 매출은 92% 급증했다. 특히 본점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2배 이상(103%) 늘었고 매출 비중은 23%까지 확대됐다. 고마진 패션상품 판매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대표 세단인 '그랜저'와 '아반떼' 신차를 앞세워 내수시장 반격에 나선다. 지난달 국내 판매량 1위 자리를 기아에 내준 가운데 준대형과 준중형 세단을 대표하는 두 차종을 통해 판매량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랜저의 신형 모델 '더 뉴 그랜저'(사진)를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일까지 론칭 일정, 이미지, 상품정보 등 소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델은 2022년 11월 7세대 그랜저 출시 이후 약 3년5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그랜저는 현대차 세단 라인업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차량으로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꾸준히 국내 고급 세단 시장을 이끌어왔다. 기존 7세대 그랜저 모델의 경우 출시 직후인 2023년 연간 판매량이 11만3047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출시되는 신형 그랜저에는 완전변경 못지않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가 현대차 차량 중 처음으로 탑재된다.

"양도세 중과재개 전에 나온 급매는 거의 다 거래됐어요. 지금은 안 팔리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다시 관망국면에 들어섰다. 현장에서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강화 여부가 추가 매물출회와 가격흐름을 가를 핵심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 끼고 나온 급매는 대부분 정리됐고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로 급매가 한꺼번에 나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소화된 상태다. 초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호가도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안 팔린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속에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지급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지만 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 등에 힘입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협상은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사측은 기존 성과급 상한(연봉 50%)을 허물고 경쟁사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한시지급이 아닌 '제도화'를 요구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제도화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천차만별인 사업부문별 실적으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방식 등을 놓고도 해법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제도화를 하더라도 기록적 실적을 올리는 메모리사업부가 아니라 적자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사업부 등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흑자인 MX(스마트폰담당)사업부는 성과급이 연봉상한 50%에 묶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문제가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들어 인도공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현지 차세대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을 겨냥한 핵심부품 개발에 나선다. 인도를 단순 생산거점이 아닌 '핵심 전략시장'으로 낙점한 만큼 완성차·부품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파고들겠다는 그룹의 로드맵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11일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개한 '테크&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첨단화 흐름을 고려한 현지 특화형 부품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CDC'(콕핏도메인컨트롤러)와 'MCAM'(MOBIS Camera)을 각각 개발 중이다. CDC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 오디오, 내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장치다.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적용확대와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전환 흐름으로 글로벌 CDC 수요는 점차 확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인도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차'에 최적화한 CDC를 올해 3분기까지 선행개발한다. 이미 다수의 인도 완성차업체와 양산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