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천문학적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 조정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이를 제도화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 협상 결렬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과 기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날부터 진행된 사후 조정이 사실상 이날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 핵심은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방식을 '제도화'할 것이냐 여부다. 회사측은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고정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일단 회사는 현행 성과급 제도(OPI)와 특별보상을 연계하는 구조가 경영 실적과 글로벌 경쟁환경 등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SK하이닉스 이상의 지급 수준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AI(인공지능)을 앞세워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고 구글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블로그 게시글에서 구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이 AI 개발 결과물로 추정되는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사용한 사이버 공격 시도를 적발, 저지했다고 밝혔다.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나 전문 개발자들도 아직 알아채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가리킨다. 보안 전문가들도 탐지하기 어려워 해커가 이 취약점을 파고들 경우를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로 '제로데이'라는 말을 쓴다. 구글은 최근 해커들이 AI와 역할극을 벌이는 방식으로 AI에게 사이버 보안 취약점 탐색을 지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AI에는 해킹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심어져 있는데, 이런 역할극을 통해 안전장치를 우회한다는 것. 구글은 특히 중국, 북한에서 이런 활동이 자주 감지된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도 AI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악성코드를 배포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국채 순매수액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정식 편입됐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로 인해 오히려 순매수액이 줄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2일 발표한 '2026년 4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8조4180억원으로, 전월(9조6310억원)에 비해 1조2130억원 감소했다. 국채·특수채·통화안정증권 등 전체 순매수 규모는 전월에 비해 1000억원 감소한 7조3000억원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341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9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채권 발행 잔액 대비 비중은 11. 04%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 논의 진전과 WGBI 편입 개시로 월 중반까지 국채 수급 환경이 개선됐지만 이후 고유가 지속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채 9401억원, 특수채 6657억원, 회사채 5520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언급하자 李대통령 '기본소득론' 소환━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2일 서울시.

코스콤이 다올투자증권과 토큰증권(STO) 공동플랫폼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참여 증권사를 10곳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코스콤은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BNK투자·DB·iM·메리츠증권·교보증권을 참여 증권사로 확보했다. 코스콤은 자사 STO 공동 플랫폼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별 초기 시스템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참여사들이 사업모델 발굴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발행·유통·결제 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 속에 장기화하면서 가상자산 전후방 업계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제도 공백이 국내 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이강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생과통일포럼 주최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한국이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 역외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자금은 160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거래소 5사의 스테이블코인 잔고 감소율은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시장이 닫혀있다면 거래는 멈추지 않고, 흐름이 역외로 바뀌게 된다"며 "EU(유럽연합)이 MiCA(가상자산시장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보유량과 적격요건·사전인가 등 까다로운 규제를 도입한 결과 USDT(테더)는 철수하고 USDC(서클)는 자회사 인가로 우회, 규제차익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대구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 지역 혁신기업 발굴기회를 제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은은 12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올해 첫 지역라운드인 'KDB NextRound in 대구'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진행된 KDB NextRound는 지방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주고 투자자에게 지역 혁신기업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간담회다. 이번 대구 라운드는 로봇과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구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은 등이 참여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7대 핵심 공동·협력 사업 중 하나인 '벤처플랫폼 유기적 연계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자리다. KDB NextRound의 벤처 지원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벤처 지원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 소재 VC가 추천한 대구 소재 스타트업 4개 회사가 무대에 올라 수도권 VC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IR을 펼쳤다.

한국남부발전이 장애아동의 문화 체험을 돕는 '행복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해 임직원이 아동과 1대 1로 △아쿠아리움 방문 △문화 공연 관람 △체험 프로그램 참여 △소통·교류 활동 등을 펼쳤다. 김기홍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이날 하루가 아동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시남구장애인협회와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사랑의 쌀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 중재로 이틀 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 조정 기간이 없는 만큼 이날 종료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사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세종 중앙정부청사에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재개했다. 양측은 전날에도 11시간30분 동안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일단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양측의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후조정은 조정 기간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다.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연장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사후조정은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됐으나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노사 양측이 사후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사용 제도화, 성과급 상한 폐지에 대해 사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의 '나무호'에서 확보된 비행체의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 다만 구체적 잔해 운송 방법과 시점 등은 미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행체 엔진의 잔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와 전문기관에서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비행체가 무엇인지, 어떤 기종인지 등 식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 감식해야 한다"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행체의 종류라든지 기종이라든지,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해당 비행체가 이란제 드론 '사헤드-136'이라고 전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엔진 잔해 조사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에는 국방부 등이 동참한다. 이 당국자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지 운송과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현지에 반출 관련 절차가 있을 것이고, 현지에 있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현지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