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카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면서 실제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경제적 비상 조치까지 테이블에 올린 데 대해 여권에선 "그만큼 이번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72년과 1993년 단 두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8·3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사례다. 8·3 사채 동결 조치는 사채 시장을 양지인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단행됐다. 국가가 사인 간 맺은 채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1960년대부터 이뤄진 급속한 경제개발로 대출과 투자 등 정상적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사채가 제도권 금융을 압도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최대 20억달러(약 3조원) 이내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31일 공시했다. 교환 대상 주식은 HD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HD현대중공업 주식 561만3704주 내외다. 이는 HD현대중공업 주식 총수 대비 약 5. 35%에 해당한다. HD한국조선해양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현재 지분율은 69. 2%다. 교환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 주가의 12. 5~17. 5% 할증률로 발행되며, 이자율은 1% 이내, 만기는 5년이다. 실제 교환사채 발행 규모 및 세부 조건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달된 자금을 △친환경 선박 사업 확대 △해외 야드 생산설비 확충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투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추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업황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을 고려해 최대 20억달러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며 "확보된 자금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 합병·분할시 합병가액을 기준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정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배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불발됐다. 모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상법개정 이후 후속 법안으로 평가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기업 물적분할·합병시 합병가액의 기준 시가(주가) 폐지 법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은 2024년 처음 상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법안처리가 밀리고 있다. 합병가액 기준 시가 폐지는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합병가액 선정방식을 주가 기준으로만 계산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만들어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율을 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병가액 외에도 불공정한 합병가액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다.

31일 홈플러스 발표.

코스닥 LED 조명기기 제조업체 파인테크닉스가 100억원 규모 자금조달에 나선다. 지난해 말 원전·방사선 종합 솔루션업체 오르비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첫 번째 전환사채(CB) 발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파인테크닉스는 약 10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 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파인테크닉스의 교환사채(EB) 일부를 인수한 바 있다. 채권 만기는 5년이다. 시장에서 검토되고 있는 텀싯(Term sheet)에 따르면 표면이자율은 0%,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 0%다. 만기에 원금 100%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사채권은 1년간 분할 및 병합할 수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CB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조건)은 발행일로부터 24개월 후부터 3개월마다 행사할 수 있고,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조건)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부터 24개월까지 3개월마다 행사 가능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고용노동부 주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전환(AX)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연간 825명 규모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현장 실무 중심의 '피지컬 AI'에 초점을 맞춘다. 제조·반도체·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 공정 불량 예측 △설비 예지 보전 △생산 최적화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과제수행형(PBL)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이론을 넘어 기업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은 판교와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 AI 캠퍼스'를 거점으로 진행돼 경기 남·북부를 모두 아우르는 광역형 체계로 운영된다. 성균관대 AI 교수진과 연구진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경과원은 도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요 발굴과 연계를 맡는다.

"호호백발 노인이 돼서도 '니케'라는 게임을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승리의 여신: 니케(이하 니케)' 개발을 총괄한 유형석 시프트업 디렉터의 얘기다. 니케는 모바일 플랫폼 건슈팅 액션 게임으로 서브컬처 장르인데도 글로벌 사전 예약자만 300만명에 달했다. 2022년 11월 출시 직후 서브컬처의 본고장 일본에서 1위, 미국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렸다. 30일 강남 시프트업 본사에서 만난 유 디렉터는 "이 정도로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곤 예상 못했다"며 "출시 첫날 성과를 확인하고 안도하면서도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니케와의 만남을 운명으로 표현했다. 유 디렉터는 시프트업의 또 다른 흥행작 '스텔라 블레이드'를 보고 입사를 지원했는데 면접 전 니케 프로젝트를 보고 지원 분야를 바꿨다고 했다. 유 디렉터는 "당시 니케가 콘텐츠로서 갖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부에 공개된 몇몇 PV(프로모션 비디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확실히 좋아할 만한 게임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항소 이유서에는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서에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가 확인 가능하고 비상계엄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특검팀은 원심 판결이 1997년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설됐다. 신한금융그룹이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해 정부 지원에 민간 재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680만원)에 더해 상생협력재단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최대 1680만원에 민간 추가 지원금 20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특히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컨설팅 학원 등 제3자가 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생기부에 이를 기재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그동안 수험생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명문대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다수 유료로 판매돼 왔다. 판매자까지 처벌할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자가 재판매 또는 가공해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했다. 예를 들어 컨설팅 학원이 의대생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뒤 공통점을 추린 정보를 요약, 판매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7900t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신속히 국내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도 운영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어나면서 나들이할 생각에 들뜬 것도 잠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출이 두려운 요즘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흔히 '마스크만 끼면 되겠지' 하고 여겼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몸속에 미세먼지를 쏟아붓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피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을 알아본다. ━피할 행동 1. 야외서 밥 먹고 커피 마시기━ 최근 따사로운 봄 햇살을 느끼기 위해 식당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하거나, 카페 실외 좌석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이랬다간 미세먼지가 기도(호흡기)뿐 아니라 목과 식도를 통해 몸속에 침투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온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PM2. 5(지름 2. 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