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2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해 여성 B씨(20대)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로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고 'K브랜드 위조 상품'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합동작전을 펼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일 쿤 념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위조된 K브랜드 상품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다. 관세청은 이번 협력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 제조·유통·수출입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 전 비서관을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종묘 휴관 일에 별도 출입문을 통해 입장했는데 당시 신 전 비서관이 재직 중이던 대통령실 비서관실에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관리본부에 종묘 신실 개방을 요청하고, 사전 답사를 거쳐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을 수사하며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에 지출한 재정이 사상 최대규모인 10조2000억위안(약 2245조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지출 예산도 이보다 늘어난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 지방 정부 재정난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2일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 일반공공예산 이전지출 지역별 현황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 31개 성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규모는 총 10조2000억위안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위안보다 2%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쓰촨성에 대한 지원 규모가 6840억 위안으로 가장 컸다. 허난성(5968억 위안), 신장성(5290억 위안)이 그 뒤를 이었다. 후난성과 후베이성, 헤이룽장성, 윈난성, 광시성 등이 4000억위안 이상을 받아 중앙정부 재정 지원규모 상위권 지역으로 꼽혔다. 베이징과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 등은 1000억 위안대 지원을 받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로 분류됐다. 전반적으로 중앙 재정 이전지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으로 집중된 구도다.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로 결론난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일대에서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약 2. 5배 낮게 반영한 설계 오류를 비롯해 현장 관리 부실, 감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피해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이 아닌 전사적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 없이는 회사의 존립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해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가 2일 새로운 사명 '엔씨' 의미를 공개하고 기업의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규 사명 엔씨(NC)는 'Next & Creative'를 의미한다. 미래(Next)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Creative)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택진,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우리의 미션은 도전과 창의성이라는 엔씨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미래의 창작자로서 더욱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엔씨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2020년 시작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완료했다. 당시 엔씨는 'NCSOFT' 영문 로고에서 'SOFT'를 제외하고 'N'과 'C'를 연결한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신규 CI는 게임을 넘어 기술·콘텐츠·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혁신과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만들어가겠다는 정체성을 담았다.

전남 장흥군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농수산식품 해외판매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해외판매센터 개설은 장흥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됐다. 요하네스버그는 아프리카 경제·물류 중심지로, 인근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 유통업체 TJF TRADING, SWEET HOME MART와 각각 2년간 5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했으며, 장흥 농수산식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로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TJF TRADING, Lemon Consulting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두 기업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3300㎡)에 약 15억원을 투자해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구축하며 기업당 10명씩 총 2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Ⅱ'(아르테미스 2)로 발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목표 지점에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리온 왕복우주선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2일 오후 12시58분 고도 약 4만㎞ 지점 지구 고궤도에 사출됐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우주방사선을 측정하는 위성이다. 한국천문연구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KT SAT이 제작·운영을 맡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능 시험용 반도체가 탑재됐다.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 환경이 반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K-라드큐브는 오리온 우주선 발사 후 약 5시간28분29초 만에 사출됐다. 이후 태양전지판을 전개하고 초기 점검에 들어갔다. 임무 운영 센터는 사출 10분 후 위성과 지상국 간 초기 교신을 시도했다. 아직 교신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주청은 위성의 전력 생산 및 송신기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지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칠레 푼타 아레나스, 미국 하와이, 스페인 마스팔로마스, 싱가포르 등 전 세계 4개 지상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