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안양시는 시 수돗물 생산 시스템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전 항목 '적정' 판정을 받으며 안전성을 공식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정수장 위생 관리 실태 및 일반수도사업자 현장 점검'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반복되는 수돗물 유충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진행했다. 청계통합정수장과 포일정수장을 대상으로 원수 유입부터 최종 정수 생산까지 전 공정을 정밀 점검했다. 환경부 산하 전문 기관이 참여해 객관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유충이나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세 그물망과 방충망, 전기 포충기 등 물리적 차단 설비도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유입 차단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수도시설관리자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법정 전문 인력이 적정 배치돼 수질 관리, 공급 조절의 전문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됐다. 비상 대응 체계도 합격점을 받았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연락망과 복구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으로 지난해 제정된 미국 'TAKE IT DOWN'법으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해당 법안이 딥페이크물 공유 1회당 최대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된다. 13일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제임스 스트롤러 2세(37)의 유죄를 확정했다. 스트롤러는 휴대폰에 20여개의 AI 플랫폼과 100여개의 AI 웹 모델을 설치한 뒤 딥페이크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스트롤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소 6명의 성인 여성 피해자에게 AI로 생성한 피해자의 누드 이미지 등 딥페이크물을 전송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악용해 가족이나 지인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전송했다. 그러면서 추가 사진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롤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도 제작했다. 스트롤러는 미성년자들의 얼굴을 다른 성인의 몸에 맞게 변형시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가수 백지영이 '쿠팡 프레시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백지영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최근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최근 업로드된 영상 중 쿠팡 프레시백을 외부로 반출해 사용한 장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지로 인해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지적해 주신 불편함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장면은 즉시 삭제와 재편집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전날 백지영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지영은 남편인 정석원과 캠핑을 하면서 쿠팡 신선식품 배송용 보냉 가방인 '프레시백'을 들고 가 사용했다. 이후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쿠팡은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다회용 보냉 가방인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배송 후에는 이 가방을 회수한다. 회수 전 외부에 들고 간 두 사람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프레시백을 왜 캠핑장에 가져가냐", "배달하면 다시 반납해야 할 물건을 개인 용도로 쓰면 어떡하냐", "저걸 갖고 캠핑 갔으니 배송 기사가 집 앞에 왔다 갔겠다", "없어 보인다", "상상도 못 한 일이다", "위생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등 반응을 보였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남성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0시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 예정이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318편에 공항 보안요원들이 출동했다.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해서다. 당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승무원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승무원이 항의에도 남성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는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성추행이냐. 이거 때문에 비행기에 못 타게 하는 거냐?"라며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건 성추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매우 좋다"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승무원 신고를 받고 항공기에 탑승한 보안요원들이 해당 남성을 끌어내리려 했으나, 그는 이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기내에서 쫓겨났다.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한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사가 만나서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은 절차에 관한 것인데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과 같은 실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원청 교섭을 위한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정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절차에 관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하청 노조와 만나 교섭을 하라는 것"이라며 "예를들어 하청이 밤에 일하기 힘드니 원청과 같이 일하게 해달라거나, 받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 하청에 임금 대가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사팀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오월드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13일 엿새째 행방이 묘연하다. 수색 초기 유포된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에 생포 골든타임 48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야생 적응력이 없는 늑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3일가량 남았다고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 수색 당국은 이날 드론 11대와 소방·군·경찰 등 120여명을 동원해 늑구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 주말 비가 내리며 영향으로 드론 수색이 차질을 빚었으며 유의미한 제보 역시 없었다.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18분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내 탈출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시30분경 인근 야산 열화상카메라에 모습이 포착됐으나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이를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늑구는 2024년 1월 태어난 성체로 대형견 수준의 크기다. 수색 과정에서는 AI를 이용한 조작 사진이 '공식 정보'처럼 사용되며 혼선을 키웠다.

경기 시흥시가 지역 쌀 '햇토미'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차액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원료 구매 차액을 지원하는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쌀값 지지, 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오이도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업체는 시흥에서 생산된 햇토미를 활용해 전통주를 생산한다. 시는 오이도양조장이 햇토미를 구매할 경우 1kg당 320원을 지원한다. 원료 비용 부담을 낮춰 지속적인 경기미 사용을 유도한다. 생산된 전통주는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로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모델을 만든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식품 가공산업을 연결하는 정책 실험 성격도 띤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결합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노린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햇토미 기반 전통주 생산은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라며 "쌀 소비 확대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철강, 대형카고 등 미적용 품목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최초 발주됐으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0년 도입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일몰됐다. 이후 제도 일몰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같은 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2조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 개념이 떠오른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서울시 금천구가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주거비 부담을 낮춘 장기 거주형 임대주택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천구는 가산동 소재 한부모가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6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공급하는 물량으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8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2인 가구 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에서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1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SFTS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해 매개체 밀도와 병원체 검출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26개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기관(인천,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및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6개 대학이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매월 국민에게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해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모든 발생단계에서 SFTS 등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되면서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유충으로 성장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