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독일 성인 남성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발효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17~45세 독일 남성은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법엔 현역 군인의 수를 현재 약 18만명에서 2035년까지 약 26만명으로 늘린단 내용도 담겼다. 병역법 개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추가 위협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성인 남성이 장기 해외 체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3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보도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이 규정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군 등록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잠재적 징집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 규정도 없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구속 송치된 '보복 대행 범죄 조직' 수사와 관련해 "의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보복 대행' 운영자와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앞으로 의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수사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해 제공된 정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양천서를 중심으로 전담팀도 구성했다. 박 청장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2명 배치해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빼가는 수법 등이 '박사방 사건' 때와 비슷한 구조"라며 "공익요원 등을 통해 동사무소 정보를 빼간 부분이나 성착취물이 있다고 속인 점, 텔레그램으로만 연결된 점 등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보복 범죄' 의뢰자도 공범 등으로 포함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등의 협조가 없이도 이런 방식의 범죄는 결국 경찰에 모두 잡힌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중 780건 계약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및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7일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행편지는 미국인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1890년 9월 미국을 출발해 조선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초기 정착 과정을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이다. 편지는 낱장 94매를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길이가 31. 8m에 달한다. 기록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하와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일간의 항해 과정과, 이후 3개월간 조선에서의 생활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당시 열악했던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 전통 혼례와 궁중 행렬 등 조선 후기 사회상이 생생하게 묘사돼 근대 의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로제타 홀이 직접 촬영한 사진 59점도 함께 포함돼 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한글 점자 교재를 제작하는 등 한국 근대 의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상시근로자 없이 창업하는 '1인 창조기업'이 11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매출은 2억6640만원, 당기순이익은 3620만원이었으나 손익 분기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평균 29.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조사 결과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 다만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은 총 116만2529개로 2022년(100만7769개)에 비해 15. 4%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업'(27. 9%), '제조업'(21. 2%), '교육서비스업'(17. 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은 경기 29. 4%(34만2000개), 서울 22.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제로 고액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한다. 이 중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 1. 1% 수준에 머물렀다. 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약 360만원)에 그쳤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담은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소액공모 범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춘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공모 금액 기준이 상향되는 만큼 소액공모를 할때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소액공모 범위를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시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공시가 원칙이지만 공모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통상 증권신고서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대비 분량이 2배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돼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해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

교육부는 오는 8~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 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의 위법 명령 대응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급자의 명령 거부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하급자의 거부 절차를 포함해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가 '젠더폭력'(성별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폭력)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대는 오는 7일 충남 아산 경찰대 세종대왕홀에서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대 여성아동안전연구원과 모나시대 젠더·가정폭력센터 연구진이 한호재단 지원을 바탕으로 이어온 학술교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과 호주 간 젠더폭력 분야 교류 성과와 후속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혜인 엘렌 조 모나시대 국제학과 교수가 기술 매개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한 양국 협력 사례와 호주 내 한인사회를 배경으로 한 가정폭력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현장 경찰관 교육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AI 경쟁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GPU보다 전력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와 LNG 등 에너지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AI 인프라 경쟁의 초점이 반도체 확보에서 전력과 에너지 비용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6일 글로벌 시장정보분석기업 S&P글로벌에 따르면 MS(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빅테크들은 2026년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기타 AI 인프라에 약 6350억달러(약 958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경우 이 같은 대규모 자본지출 계획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에너지 가격 불안이 AI 투자 확대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전력 수요 증가는 수치로 드러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대형 데이터센터 확대로 미국 전력 수요가 2026년 1. 9%, 2027년 2. 5% 각각 증가(전년 대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가 발전설비 확충 속도를 앞지를 경우 가스발전량이 기준 전망보다 더 늘고, 텍사스 등 일부 지역 도매전력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